볼티모어시에서 벌어지는 마구잡이 차량 견인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로버트 큐란 시의원은 수퍼마켓 주차장에서 흰색 선 밖에 주차했거나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이 문을 닫은 뒤 주차했다가 차량이 견인됐다는 등의 견인 문제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사유지에서의 견인을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상정했다.
시는 3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가진 사유지의 경우 소유자가 견인의 위험 및 견인 후 옮겨진 장소를 게재한 표지판을 부착할 경우 무단 주차에 대한 견인을 허용하고 있다. 일부 견인업체는 이를 악용해 야간시간대 등에 무단주차한 차량을 견인해 고액의 견인비를 물게 하고 있어 원성을 받고 있다.
이 법안은 비상사태 또는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면 가능한 견인을 하지 못하도록 견인 조건을 제한한다. 또 사고 현장에서의 차량 견인 비용 상한선을 설정, 공공도로에서의 견인은 최고 140달러, 사유지의 경우 현행 최고 460달러에서 250달러로 규정한다.
큐란은 현행 시 및 주 법규는 견인 대상 주차 위반에 대한 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며, 이로 인해 견인업체는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적용해 사유지에서 매년 2만여대의 차량을 견인한다고 지적했다.
또 1만9,000여대가 고장이나 사고 후 도로에서 견인되며, 1만2,000여대가 주차 금지 시간 주차했다가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 견인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견인업계는 이 법안이 견인사업에 타격을 주고, 부동산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주차 규정을 어길 경우 견인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