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에 게시된 중국인 해커 수배 포스터. 연방 대배심은 19일 산업스파이 혐의로 중국인 해커 5명을 기소했다.

미국 연방 대배심이 사이버범죄 혐의로 중국군 관계자 5명을 정식 기소했다고 미 법무부가 19일 발표했다.

법무부는 성명에서 펜실베니아주 서부지구 연방 지방법원 대배심이 왕모씨 등 중국 인민해방군 61398 부대 소속 장교 5명을 산업 스파이와 기업비밀 절취 등 6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산업스파이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는 피고에는 최고 징역 15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피고들은 웨스팅하우스와 US스틸 등 5개 기업과 미 철강노조(USW)의 컴퓨터를 해킹해 피해기업의 제품이나 재무구조에 대한 기밀정보를 빼냈고 이로 인해 미국 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던 중국 기업들이 이익을 보았다.

에릭 홀더 미 법무장관은 “산업기밀 해킹혐의로 (외국)정부 관계자가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라며 “절취된 기업 비밀의 범위로 볼 때 이번 일은 중대하며 공세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오랜 기간 중국 정부는 자신들의 국영 기업에 경제적 이익을 주기 위해 노골적으로 사이버 스파이 행위를 시도해 왔다"며 “앞으로도 법적 수단을 총동원 이에 대처하겠다"고 공언했다.

중국 측은 미 정부의 결정에 강력 반발했다.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기소내용이 “조작됐다”며 이번 조치는 “중국과 미국 간 협력관계와 상호 신뢰를 손상시킬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미국 사법제도에서 대배심은 기소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대배심제가 운영되는 연방 법원에서는 검사가 처리하는 사건 중 법정형이 사형 또는 징역형 이상인 사건에 대해 기소할 때 검사가 대배심에 사건을 회부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