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진단 완화로 전국 6만가구 아파트 수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 전국적으로 재건축 초기 단계에 있는 6만여가구 아파트가 수혜를 볼 전망이다.
2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현재 기본계획 수립 단계로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전국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는 총 138개 단지, 6만445가구로 조사됐다.
이들 아파트는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대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할 경우 안전진단 통과가 종전보다 쉬워져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관련 법령을 개정해 구조안전 문제가 크지 않더라도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건물이 노후해 주민 생활이 불편한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를 쉽게 하도록 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만8,031가구(27개 단지)로 가장 많고, 경기도가 5,214가구(8개), 인천이 985가구(3개)로 조사됐다.
지방은 부산이 1만1,521가구(39개)로 가장 많고, 경남(25개, 9,838가구), 광주(14개, 7,305가구), 대전(7개, 3,162가구) 등의 순이다.
여기에다 현재 149곳에 이르는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까지 포함할 경우 수혜 대상은 2배 이상(287개) 늘어날 것으로 부동산114는 내다봤다.
앞으로 정비사업 공공관리제를 임의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재개발 구역에 따라 사업 추진이 빨라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공공관리제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의 전 과정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제도이나 지자체의 재정과 관리능력 부족 등으로 일부 사업을 지연시킨다는 비판이 많았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가 정한 18개 공공관리제 시범구역 가운데 1차로 선정된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1∼4구역의 경우 2011년 2월 구역지정 이후 사업진행이 멈춘 상태이고, 시범지구 지정 이후 사업이 중단됐거나 해제된 구역도 4곳에 이른다.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앞으로 공공관리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면 개별 사업지에 따라서 사업 추진이 빨라지는 곳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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