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애초 예정된 3시간보다 1시간10분여간 넘게 진행된 회의내내 발언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 당국자들의 설명과 현장 목소리를 주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회의를 주재하면서 덩어리 규제혁파를 강하게 주문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건축심의 규제 관련 건의가 나오자 서승환 국토부 장관에게 "워낙 실타래처럼 얽혀있어 웬만큼 풀어선 표가 안난다"며 "아주 이게 잘못됐다면 눈 딱 감고 화끈하게, 특히 국토부는 풀어야 간에 기별이라도 간다. 눈 딱 감고 풀라"고 과감한 철폐를 지시했다.

또한 전자상거래 인증 관련 규제와 관련, "막 엉켜있는 실타래를 끊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뭐냐"라며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언급, "우리도 과감하게 달려들어야지 조금씩 고치면 부지하세월이다. 별로 표도 안나는 그런 노력을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속도전도 강조했다. 모두발언을 한 뒤 회의를 지켜보던 박 대통령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1차 회의 때 논의된 개혁과제 추진상황 점검 보고 및 규제정보포털 시연이 끝나자마자 "한 말씀 좀 드릴게요"라며 다시 마이크를 잡고 정부의 지지부진한 규제개선 작업에 대한 질책부터 던졌다.

박 대통령은 "1차회의 때 취합된 현장건의 52건, 손톱 밑 가시 92건에 대해서도 각 부처가 신속하게 하려는 의지만 가졌으면 완료 시기를 앞당길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선 부처의 경우 규제개혁 과제가 생기면 완료 기한을 정해놓고 작업에 착수하지만, 국민이나 소상공인은 해당 규제가 풀릴 때까지 애로를 겪기 때문에 기한에 얽매이지 말고 최대한 빨리 개선을 완료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또 "1차회의 과제 처리과정을 보면서 우리 공직사회에 일단 시간을 벌어놓고 보자는 그런 일처리 방식이 만연해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각종 감사도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는 격려하고 소극적이고 규제에 안주하는 공직자에게 불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공직문화를 형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1차 회의 때 제기된 과제의 해결과정만 봐도 솔직히 대통령께서 질책을 강하게 하셔서 그나마 관계부처가 열심히 해 대부분 완료할 수 있었다"며 "그 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게임업체 대표, 한국메이크업협회장 등의 건의에 "내일부터 당장 해결에 착수하기 바란다", "속도를 내는 것도 해결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하다. 속도를 내서 해결방안을 찾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외에도 박 대통령은 1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수시로 발언을 자청하며 강도높은 주문과 질의, 질책을 쏟아냈다. 일부 장관들은 박 대통령이 집요하리만치 질의를 계속하자 답변에 진땀을 빼기도 했다.

한 귀농인이 폐수 관련 규제가 과도하다고 민원을 제기한데 대해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관련 법률 개정을 해법으로 내놓자 박 대통령은 "법 개정해서 하려면 내년에도 되겠나. 되게 하려면 방법이 있고, 안되게 하려면 규제가 보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나"라며 적극적인 해결책 모색을 주문했다.

이어 "(폐수 처리에 대한) 국토부와 환경부의 해석이 다르다고 한다"며 따져물은 뒤 "이런 것은 정부 안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해줘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고, 결국 정홍원 국무총리가 "각 부처간 이견이 뭔지, 해결책이 뭔지, 신속하게 하는 방안이 뭔지를 강구하고, 제가 직접 보고를 받고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7월 김포 로컬푸드 직판장 방문을 언급, "꽤 됐는데 그간 이런저런 규제를 풀겠다고 한게 안됐나"라고 다그치기도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의 "조례제정을 통해 바로 보급할 준비가 됐다"는 답변에 박 대통령은 "현장에서는 당장 급하다"며 "장기적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고 그것대로 추진해야지만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처리함으로써 체감이 된다.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음날이라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 규제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우선 지자체가 도로나 공원용지로 사유지를 묶어놓고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를 들며 "이건 정말 대표적인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지자체 규제의 문제점을 ▲중앙부처가 법령을 바꿨는데도 이를 조례에 반영하지 않거나 일선 공무원이 모르는 경우 ▲법령에도 근거없는 규제로 인허가 지연·무리한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 ▲감사를 의식해 법령을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안되는 방향으로 집행하는 경우 등 3가지로 분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