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발대식을 가진 전미주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추진 위원회 위원들이 동포들에게 인터넷 사이트(www.yeschange.org)를 방문해 서명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전 미주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추진 위원회’가 17일 워싱턴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발대식에서 공동추진위원장인 전종준 워싱턴로펌 대표 변호사와 김영진 뉴욕 한인 직능단체협의회장은 “전국적인 서명운동과 국회토론회, 4차 헌법소원을 병행해 한인 동포 2,3세대들에게 족쇄로 작용하는 현행 국적법을 개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위는 ▲교회협의회를 통한 즉각적인 대규모 서명운동 ▲LA를 중심으로 하는 서부지역 서명운동 확대 ▲10월6일 한국에서 열리는 국회 토론회에서 피해 사례 제시 ▲현행 국적법에 대한 대안 마련 등의 실천 요강을 발표했다.
특히 전종준 위원장은 “9월16일 접수한 제4차 헌법 소원은 청구권이 지나 기각됐던 지난 헌법소원 사례들과는 달리 현행 국적법으로 인해 앞으로 피해 예상이 확실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17세 동포 청소년이 제기한 헌법 소원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날 애난데일 한강 식당에서 열린 발대식 겸 기자회견에는 박원용(뉴욕한인기술인협회장), 이종식(뉴욕한인식품협회장), 최원철(뉴욕수산인협회장), 이상호(뉴욕한인네일협회장)씨가 추진위원으로 함께 했다.
이들 추진위원은 “국적법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 한국인들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제정 됐지만, 병역과 관련 없이 미국에 뿌리내려 삶을 살아가는 동포 젊은이들의 앞길을 막는 등의 부작용을 끊임없이 낳고 있다”며 각종 피해 사례들을 소개했다.
또한 이들은 “한인들이 미국 공직에 오를 때마다 큰 관심을 보이고, 해외 우수인재들에 대한 한국 사회 기여를 부르짖는 한국정부가 그동안 동포들의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노력에 보인 무관심이나 무성의에 적잖이 실망스러웠다”며 “범 동포적인 차원에서 현행국적법 개정 노력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05년 당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원정출산과 고위층 병역기피 사건들을 계기로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의 주도로 개정된 현행 국적법은 남성이 18세가 되는 해 1월에서 3월 사이 국적이탈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38세까지 한국국적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국적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일부 한인 2세 젊은이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중국적자가 돼 각종 공직이나 군사 안보 분야 진출시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박세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