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개인 사업을 하려고 계획 중인데, 부동산 중개인이 월 평균 매상이 동일한 업종에 비해 상당히 높은 사업체가 있다며 구입할 것을 권해왔다.

나는 사업체를 운영해본 경험이 없어서, 평균 매상의 기준이나 확인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판매세 납부서나 소득세보고서 사본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매도인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사업체의 실제 평균 매상액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조언을 부탁드린다.


<답> 사업체의 매매 가격을 결정하는 데에는 사업체의 위치, 시설, 장비, 리스 조건, 권리금, Goodwill, 평균매상 등 여러 가지 요소가 포함되지만 대부분의 사업체매매 가격은 주로 월 평균매상에 근거하여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구매하고자 하는 사업체가 정해지면 매매 계약서에 평균매상 확인을 위한 조건부 계약취소 조항을 명시하고 이 조건부 취소 시효가 지나기 전에 늦어도 계약이 완료되기 이전에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체의 정확한 평균 매상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매도인이 판매세 납부 기록이나 소득세 보고서를 순순히 보여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개인 신상정보나 기밀 사항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잘 응해주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세금보고서에기록된 매상과 실제 매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게된다. 매매 계약이 완료된 후 실제 평균매상이 줄어들거나 차이가 나면 분쟁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구매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사업체 매매 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시일 이내에 매수인이 직접 평균 매상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였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 매매계약이 완료된 후 실제 매상이 틀린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주장하거나 계약 취소를 요구하기는 어렵게 된다. 또한 주의해야 할점은 고객의 숫자를 늘리기위해 매매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세일이나 할인 판매 쿠폰 같은 특별한 혜택을 제공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계약 완료 후 일정한 기간 동안 매도인이 약속한 평균 매상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매매 대금의 일부를 환불해 주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둘 수도 있지만 사업체 매상은 운영자의 경험과 능력, 또한 경기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도인이 이러한 조건에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해당 사업체의 경험이 풍부하다면 일정 기간 동안 사업체에 나와서 직접 매상 점검을 하거나 일일 매상 기록을 열람해서 확인해 볼 수는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전문가나 중개인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실제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은 월 평균 물품 구입비나 인건비, 상품 재고, 또는 재료구입비 액수만을 가지고도 그 사업체의 평균 매상을 거의 정확히 알아내기도 한다.

<한태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