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상법·부동산법
MLS 엉터리 내용에 대한 책임
부동산협회 매물(MLS) 정보에는 엉터리 내용들이 난무하고 있다. MLS란 주정부 라이선스 전문 부동산 브로커나 에이전트들이 매물정보를 공유하는 데이터베이스이다. 따라서 브…
[2015-10-01]사업체 매매자가 이중 계약과 일부 현금 요구
■사업체 매매자가 이중 계약과 일부 현금 요구 친지가 운영하고 있던사업체를 인수하기위해 에스크로를 설정하였다. 사업체 매도인은 서류상 매매가격을 실제보다 훨씬 낮게 하고 …
[2015-09-24]주차장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
상가 주차장에서 성폭행 및 강도사건들이 발생한다. 상가주인이 항상 감독하기도 어려운 곳에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건물 주인에게 책임이 부여되기도 한다. 상가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2015-09-17]인도에 위험 조성시 책임은
인도에서 사고를 당하면 인도에 인접한 건물 소유주와 관할 시청을 상대로 피해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 인도에 인접한 꽃가게, 식품점, 옷가게에서 인도 일부에다 꽃 진열, 옷가…
[2015-09-03]음식점 고객의 소비자법 위반으로 인한 집단 소송
수년간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얼마 전 음식점 고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집단 소송장을 받았다. 소장의 주요 내용은 음식점에서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는 음식의 메뉴가 …
[2015-08-27]부동산 업자가 계약서 작성
부동산 업자가 변호사 면허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기 매매와 관련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 지식이 부족한 부동산 업자가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서 여러가지 피해…
[2015-08-20]입주자의 책임과 의무
주겨용 건물 소유주는 건물 관리와 수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러나 입주자에게도 임대 공간에 대한 관리 의무가 있다. 큰 실수를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입주자도 관련 규정…
[2015-08-06]귀국하면 미국에 있는 재산은 처분해야 하는지
＃귀국하면 미국에 있는 재산은 처분해야 하는지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꽤 많은 돈을 벌어 상가 건물과 집등 부동산을 구입하였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이…
[2015-07-30]부동산 매매계약서상 거짓정보에 대한 책임
부동산 매매 계약서, 부동산매물 시장(MLS)에 올려 둔 내용에 책임 회피를 위한 문구가 있다. "여기 정보는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보장은 하지 않는다.” “현 상태(As …
[2015-07-23]건물주 동의 없이 리스 양도하면 퇴거되는지
■ 건물주 동의 없이 리스 양도하면 퇴거되는지 수년 전부터 먼 친척되는 사람이 사업체를 구입해 운영해왔다. 리스 계약은 건물주와 개인 이름으로 체결을 하고, 사업체는 주식…
[2015-07-02]이메일 합의 무효
최근 전자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이메일을 많이 이용한다. 이메일로 오고 간 내용만으로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최근 한 사…
[2015-06-25]LA시 인도, 인접 건물주가 보수 책임
지난 5월26일 “LA시에서도 파손된 보행도로는 인근에 접해 있는 건물주가 책임지고 보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미겔 샌타나 행정관이 작성한 이번 보고서에는 일반…
[2015-06-11]리스 연장 미리 통보하지 않으면 권리 소멸
■ 리스 연장 미리 통보하지 않으면 권리 소멸 몇 년 전에 사업체를 인수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는데 다음 달이면 건물의 리스 기간이 만기가 된다. 향후 5년간 두번 …
[2015-06-04]외국 투자자들의 미국 부동산 매입
최근 한국을 비롯한 다른나라에서 온 많은 외국 투자자들이 저렴한 이자율, 이민 비자문제, 그리고 안정된 미국 경제 등의 이유로 미국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다. 미국 세법상으로는…
[2015-06-04]가사 도우미가 부친의 주택 소유권자로 등록
한 노인이 리버사이드에 단독주택, 그리고 주택 바로 옆에 있는 빈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 훗날 노인의 간병인이 소유권 이전서류를 만들어서 간병인이 집 소유권자로 바뀌었다. …
[2015-05-28]중재 심판 (Arbitration)
중재 심판은 시비가 발생했을 때 법원을 통해서 소송을 하기 이전에 법원 밖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사건 당사자들은 중재재판관한테 증거를 제시하고 진술을 한다. …
[2015-05-14]사업체 실제 평균매상 확인 방법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개인 사업을 하려고 계획 중인데, 부동산 중개인이 월 평균 매상이 동일한 업종에 비해 상당히 높은 사업체가 있다며 구입할 것을 권해왔다. 나는 사업체를…
[2015-05-07]법정싸움 이전에 시비 절충
미국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별의별 일로 소송에 연루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시비가 부풀어 오르면 결국 법정 문을 두드리게 된다. 소송에 연루된다는 것은 이긴 사람이나 진 사람 …
[2015-04-30]2015년 시행 가주 부동산 법률 - (2)
올 들어 가주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법안 931건이 시행에 들어갔거나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면을 통해 일반인과 가장 밀접한 법안들을 소개한다. ■ 건물주와 입주자…
[2015-04-16]종업원 임금 소송, 고용주 변호사의 비용 책임
■ 종업원 임금 소송, 고용주 변호사의 비용 책임 전에 일하던 종업원이 미지급 임금과 오버타임 수당, 그리고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내 상식으로는 특별한 사…
[201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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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조윤성 논설위원‘대한국민’의 놀라운 ‘자기교정’ 능력
이상희 UC 리버사이드 교수 인류학 졸업식에 웬 철퇴?
문봉기 LA 시니어센터 연극반 [특별기고] 마침내 오아시스
- 허경옥 수필가
[윌셔에서] 데자뷔 (deja vu)
- 이동현 / 한국일보 논설위원
[지평선] 성군과 폭군 사이
정숙희 논설위원서울 페스티벌, K클래식의 향연
공군 1호기
파리드 자카리아 이란에 대한 트럼프의 중대한 입장변화
신경립 / 서울경제 논설위원브렉시트 리셋
지사별 뉴스
KCS-KCC 합병 완료⋯새 출발 선언
뉴욕한인봉사센터(KCS)와 뉴저지한인동포회관(KCC)이 마침내 합병을 완료하고 한인사회를 위한 새 출발을 선언했다.KCS는 21일 뉴저지 테너…
뉴욕일원 유통 오이 살모넬라균 오염 리콜
“TJ과학고, 아시안 차별했다”
“TJ 과학고가 입학절차를 무시험으로 변경한 것은 명백한 아시안 차별이었습니다.” 제이슨 미야레스 버지니아 법무장관은 21일 알렉산드리아 소재…
108명의 소녀를 능욕했다 ‘메릴랜드판 N번방 사건’
2025년 한사모 쇼케이스 성황리 개최
한사모(회장 오연수)는 제11회 쇼케이스 및 어워드 나잇을 지난 17일 산라몬 아가페 장로교회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한사모는 한국어를 사랑…
“한국어 강좌 폐지위기 막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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