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왼쪽) 새정치연합 재외국민위원장과 심윤조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

지난 2009년 재외국민 참정권 시대가 열린 후 한국 정치권은 미국의 비롯한 해외 한인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한 재외동포 정책 경쟁을 벌였다.

65세 이상 재외국민들의 복수국적이 인정되는 등 성과도 있었지만 재외국민의 권익향상을 위해 쏟아져 나온 각종 정책들 중 상당수가 말로만 그친 채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실제 시행에 들어간 재외선거도 선거법상 여러 제약 때문에 투표 참여율이 저조하면서 투표 편의를 위한 재외선거제도의 획기적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국 여·야의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재외국민위원장들이 직접 LA를 방문, 한인들과 재외동포 정책 포럼을 갖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있었다.

지난 23일 광복 70주년 기념 LA 범동포준비위원회가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 김성곤 의원을 초청해 진행한 ‘재외동포 정책의 과제와 방향’ 간담회에서는 재외선거 제도개선, 재외동포 비례대표 배정, 복수국적 완화 등 양당의 재외동포들과 관련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공개됐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재외동포청 신설,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와 함께 한인 불체자들의 가주 운전면허 취득 편의를 위해 LA 총영사관 ID가 신분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바코드(barcode) 도입에 필요한 50만달러의 예산 편성을 오는 10월까지 반영되도록 한다는 합의가 도출됐다.

양당의 재외동포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두 의원이 밝힌 한국 정치권의 재외동포 정책방향을 지상중계 식으로 정리한다.

■재외동포청 설립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간담회 에서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운영 및 재외국민 선거 지원, 재외동포 대상 교육 지원, 국내체류 재외동포 지원 등 재외동포정책을 종합적으로 관장하기 위해 재외동포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재외동포 사회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재외동포정책은 외교부, 법무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병무청, 국세청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재외동포 전담기구로 지난 1997년 출범한 외교부 산하의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 사회의 각종 요구를 수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결국 재외동포 사회의 각종 현안들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재외동포재단을 폐지하고 관련 정책을 수행하는 각 부처로부터 공무원을 파견을 받아 재외동포정책을 총괄할 수 있도록 외교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의 필요성을 제안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성곤 의원은 “새정연도 지난 18대부터 재외동포청 설립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며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동포청 신설법안은 잘한 일이다. 적극 돕겠다”고 지원을 약속했다.

■인터넷 및 우편투표 도입

새누리당과 새정연은 등록을 위해 투표소가 마련된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영주권자인 재외선거인들도 등록에 있어서는 불편함이 없도록 인터넷 및 우편등록을 허용하는 데에는 동의했지만 투표율 제고를 위한 인터넷 및 우편 투표 도입은 다소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새정연은 유권자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인터넷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전자투표와 우편투표 도입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제도적으로 무리가 있다면 순차적으로 우편투표를 먼저 도입한 후 인터넷 투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우편 및 인터넷 투표 시행과 관련해 공정성 확보차원에서 보류입장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의견에 따라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양당은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당시 유권자 등록을 한 재외선거인들의 명부를 20대 총선거에도 유효하도록 하는 영구명부제 도입과 중국을 제외한 유권자 4만명당 추가투표소를 설치하는 등 투표편의에도 적극 나서기로 합의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구제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돼 미 공직 진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미국 내 한인 자녀들에 대한 국적법 개정에 대해서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의견 차이는 확연했다.

김성곤 의원은 현재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로 한정돼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기간 제한에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법안을 당 차원에서 조만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한인 자녀들이 의도하지 않게 선천적 이중국적으로 인해 군복무나 공직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동포사회는 물론, 더 나아가 한국의 입장에서도 손해를 보는 것”이라며 “이런 억울한 경우에 한해 국적심사위원에서 현행 18세로 제한된 국적이탈 기간을 좀 더 연장하도록 하는 법안이 당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병역문제는 국내에서도 민감한 부분이며, 해외 동포들에게 특례법을 적용할 경우 역차별 논란이 심각할 것이다”라며 “국적법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국적이탈 신고 시기를 놓친 것은 안타깝지만 병역문제 만큼은 형평성 차원에서 다르게 생각해 달라”고 입장을 밝혔다.

■재외동포 비례대표

재외선거 도입으로 미주 한인사회에서 당선권 이내의 비례대표 공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재외동포 비례대표와 관련해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적극적으로 배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 의원은 “재외동포 비례대표 공천문제는 당헌·당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당 지도부의 정치적 판단과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문제다”라는 당내 입장을 전한 뒤 “하지만 당의 재외동포 정책 기조는 한인들의 주류사회 진출과 발전을 지원하는 것으로 참정권으로 인한 한국 정치권에 지나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의도와 다르다”라고 말했다.

이와 반대로 김성곤 의원은 “당헌과 당규에 재외동포들의 당직 및 공직진출을 배려하도록 할 뿐 아니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재외동포도 배려하도록 명문화 했다”며 730만 해외 한인들의 권익을 대변할 재외동포 국회의원 배출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복수국적 확대

양당은 현행 65세로 제한되어 있는 복수국적 연령을 60세까지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이날 합의했다. 심 의원은 “현재 당은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은퇴연령인 60세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며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성곤 의원은 복수국적의 허용 연령을 낮추는 안에는 동의하지만 복수국적 취지와 상반되게 국적만 취득해 양국의 혜택만 받는 부분은 반드시 제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외동포 예산 증액

심 의원과 김 의원은 재외동포 730만 시대를 맞아 관련 정부의 예산이 반드시 증액되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올해 신규 사업으로 분류된 미주 한인 정치력 신장사업과 한글학교 운영예산 일부가 삭감된 것에 대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되도록 조치하겠다고 합의했다.

■통일문제

통일 정책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재외동포사회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강조됐다. 김성곤 의원은 이날 기조 발언을 통해 “해외 한인사회에 남북문제에 대해 객관적인 진실의 편에서 서달라”며 “비교적 한국에 비해 접촉이 자유로운 해외동포사회가 통일과 관련해 비중이 크다. 해외동포들이 남북화해와 협력에 메신저가 되어달라”고 부탁했다.

심 의원도 남·북통일을 위해서는 ▲국민적 지지 ▲주변국 및 국제사회의 통일 공감대 조성 ▲북한 주민과의 신뢰관계 구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미국내 한인 사회의 통일기반 및 여론 조성에 동포사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인사회의 정책 건의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인들의 정책 건의에 대해 두 의원은 재외동포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선 LA 한인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LA 총영사관 ID가 불체자 운전면허 신청(AB60) 때 인정받기 위해 아이디에 바코드(barcode) 삽입시 필요한 50만달러의 예산 편성이 오는 10월까지 반영되도록 초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으며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재외동포 장애인들의 참가, OC지역에 총영사관 출장소 설치, 외국인들의 한국 토지 매입 규제, 평통 인선 제도 개선에 양당이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