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가정법원에서 있었던 재판장의 판결 내용을 소개한다.
서울 도심에서 친구들과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소녀. 그 아이는 홀어머니가 방청석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조용한 법정에 한 중년의 여성 판사가 입장했다. 전과 14범의 소녀는 무거운 보호처분을 예상한 듯 어깨를 잔뜩 움츠렸다. 판사는 그 소녀를 향해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따라 힘차게 외쳐봐.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생겼다. 예상치 못한 재판장의 요구에 잠시 머뭇거리던 소녀는 나지막하게 “나는 이 세상에서$”라며 입을 열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더 큰 소리로 따라 하라며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 세상에는 나 혼자가 아니다” 하고 외칠 때 참았던 눈물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소녀는 작년 가을부터 14건의 절도, 폭행 범죄를 저질러 소년 법정에 섰던 전력이 있었고 이번에도 동일한 범죄로 무거운 형벌이 예상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판사는 소녀를 법정에서 일어나 외치기로 판결을 내렸다. 판사는 이런 결정을 내리며 말을 이어 갔다.

이 소녀는 작년 초까지 어려운 가정 환경에도 불구하고 반에서 상위성적을 유지하였으며 장래 간호사를 꿈꾸던 발랄한 학생이었다. 그러나 작년 초 귀갓길에서 남학생 여러 명에게 끌려가 폭행을 당하면서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다. 소녀는 당시 후유증으로 병원치료를 받았고 그 충격으로 홀어머니는 신체일부가 마비되었다.

판사는 법정에서 지켜보던 참관이 앞에서 말을 이었다. “이 소녀는 가해자로 재판장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소녀에게 누가 가해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에 잘못에 책임이 있다면 여기에 앉아 있는 여러분과 우리 자신입니다. 이 소녀가 다시 세상을 긍정적으로 살아 갈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잃어버린 자존심을 우리가 다시 찾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시울이 붉어진 판사는 눈물이 범벅이 된 소녀를 법대 앞으로 불러 세워 이렇게 물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한가? 그건 바로 나야 이 세상은 네가 주인공이야, 이 사실만 잊지 말거라” 그리고는 두 손을 쭉 뻗어 소녀의 차가운 손을 잡아주었다.
“마음 같아서는 꼭 안아 주고 싶지만, 너와 나 사이에 있는 법대가 가로 막혀 있어 이 정도 밖에 할 수 없어 미안하구나! ”

서울 가정법원 김기옥 부장판사는 16세 소녀에게 이례적인 불처분결정은 내리며 참여관 및 실무관 그리고 방청인들까지 눈물을 흘리게 했던 감동적인 판결은 실화였다. 험한 세상에 희망을 주는 법조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소녀가 희망을 가지고 처벌보다 따뜻한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주는 판사님의 판결이 한 소녀의 차디찬 얼음장 마음을 녹여주고 희망을 주었다.
주인공인 서울 가정법원 김기옥 부장 판사님 당신은 이시대의 진정한 의인이십니다.

<임형빈/한미충효회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