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상원의원 34명 지지 확보
▶ 거부권 행사 ‘불승인’ 봉쇄 가능
이란 대학생들이 2일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있는 이전 미국 대사관 건물 문 앞에서 반미 구호를 외치며 영국, 미국, 이스라엘 국기를 태우고 있다.
연방 상원에서 이란 핵협상 합의안(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을 지지하는 의원이 34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연방 상원과 하원에서 핵합의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한다고 해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의회의 결정을 무력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연방 상원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다시 뒤집으려면 상원 의석의 3분의 2(67석) 동의가 필요한데 34명이 합의안에 찬성한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상원과 하원에서 반대한다고 해도 일단 오바마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핵합의안을 관철시킬 수 있게 됐다.
다음 관문은 상원의 안건상정을 봉쇄하는 필리버스터(60석) 붕괴를 위한 7명의 지지자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다.
여성으로서는 가장 오랜 기간 상원의원으로 활동하는 바바라 미컬스키 상원의원(민주·메릴랜드)은 2일 핵 협상안 지지 성명서를 통해 “일부는 핵 협상안을 거부하고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제재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제재는 협력국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전재돼야 한다”면서 “협상안을 거부할 경우 유럽과 러시아, 중국, 인도 및 기타 국가들이 계속 제재를 지속할 지는 미지수다”고 말했다. 미컬스키 의원이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34명의 민주당 지지 세력을 확보하게 됐다.
미컬스키 상원의원의 이번 결정에 앞서 전날 크리스 쿤스(민주·델라웨어)와 밥 캐시(민주·펜실베니아)도 협상안 지지를 발표했다.
AP통신은 “공화당과 이스라엘 정부의 거센 반대에도, 기념비적인 외교정책의 승리를 지켜낼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다수당인 공화당은 상원에서 이번 합의안에 대한 ‘불승인 결의안’을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34명이 합의한 지지를 선언하면서 결의안은 정치적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이상의 의미는 갖기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이번 합의안의 의회 통과 여부는 하원의 손에 넘어가게 됐다.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이번 합의안에 대한 불승인 결의안을 채택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이를 무력화할 수 있는 3분의 2 이상의 표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현재 공화당의 하원 의석수는 246석으로, 민주당(188)과 무소속(1명)으로부터 44표의 이탈표를 끌어내야 한다.
현재 민주당 내의 유대계 의원과 유대계 미국인 유권자들이 많은 지역의 의원 10명이 이번 합의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공화당이 희망하는 만큼의 이탈표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의회는 지난 7월20일부터 60일간의 일정으로 검토기간에 돌입했으며 오는 17일이면 검토가 끝나 승인 여부가 최종 결판이 난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이날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헌법연구소에서 연설을 통해 “만일 의회가 이란 핵합의를 거부한다면 중동 지역은 훨씬 더 위험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의 친 이스라엘 로비단체인 AIPAC(미국·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의 마셜 위트먼 대변인은 AP통신에 “이번 합의를 무력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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