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관 영사과는 워싱턴 지역 등 해외에 체류하는 병역 의무자 중에서 올해 만 25세(1991년 출생)가 되는 이들은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사과는 대사관 웹 사이트를 통해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제70조에 따라 25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국외여행허가 의무가 발생한다”면서 “병역법상 현재 24세(91년 출생)로 2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외에 체재하고자 할 때에는 오는 12월31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공지했다.
허가는 영사관을 직접 방문해 받거나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민원마당 → 민원신청→국외여행·국외체재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 순으로 하면 된다.
국외여행(기간연장) 목적별 허가기간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 병역이행안내→ 국외여행·국외체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사과는 “만약, 25세 이후에도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서 계속 체재·거주할 경우에는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고발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유의를 당부했다.
현 병역법에서는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들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인적사항 인터넷 공개, 37세까지 병역의무 부과 및 국외여행(여권발급)제한, 40세까지 공무원·임직원 임용 및 채용금지, 관허업의 허가 등 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만약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영사관에 국적상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통보해주어야 한다.
<이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