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에서는 후보들이 우후죽순 처럼 나와 싸우고 있고 민주당은 힐러리와 버니 샌더스가 각축을 벌이고 있다. 후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며 강론을 벌이든지 그 전에 우리는 과연 어떤 미국에 살고 싶은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다.

Thomas Piketty and Emmanuel Saez의 세금 보고 분석에 의하면 지난 1950년에서 80년까지 미국의 하위 90퍼센트 국민의 소득은 1950년에 1만7,719달러에서 1980년에 3만941달러에 달하기까지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다. 그런데 1980년부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었다.

경제는 아주 멋있게 좋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위 90%의 소득분배는 65%에서 52%로 떨어지고 평균소득은 1980년에 3만941달러에서 2008 3만1,244달러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1950년부터 80년까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때 시작한 뉴딜정책의 여파로 미국은 노동자조합이 강해지면서 대기업이 만든 이득의 한부분을 빨아 먹을 수 있었던 시기였고 유일하게 고소득층의 세율이 중간과 저소득층보다 현저하게 높았다. 사람들은 경제적 번영을 국가가 보장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시기이기도 했다.

그러나 Reagan때부터 조합은 시들해지고 대학등록금은 올라 부모가 그 소득으로 자녀교육을 충당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었고, 생산업체들은 값싼 노동력을 찾아 공장을 외국으로 옮기기 시작했고 고소득층은 감세의 덕을 더 보고 있었다. 중산층이 튼튼해야 나라가 부강하고 안정된다는 말은 부의 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평등은 인간의 마음에 작용하면서 사회적 인간관계를 해치게 된다.

빈부차는 경제가 좋을 때 그리고 나쁠 때 할 것 없이 독소가 된다. 경제가 좋으면 좋은대로 똑같이 열심히 일하는데 남이 나보다 더 빨리 부자가 되어가니 기가 죽고 경제가 안 좋으면 안 좋은대로 난 이렇게 힘든데 그 와중에도 잘 버티고 있는 이웃이 있으니 기가 죽고.

선거이슈로 항상 들먹이는 것은 이민자, 낙태, 인종차별. 그런데 대책없는 테러와의 전쟁과 늘어나는 사립감옥들에 들어가는 예산을 국민에게 돌려야한다는 말은 대체로 안한다.

국가안보를 위한 것인지 방위산업을 키우는 일인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죄인을 감방에 넣는 것인지 감방 사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범죄로 간주하는 수위를 높이는 것인지 곰곰히 따져보면서 아무리 좋게 들리는 선거공약이라도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하는지 생각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다.

<강화인 대학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