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에서는 국민공천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 간에 왈가왈부 시끄럽다. 그러나 내가 보기엔‘국민공천제’의 참 뜻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국민공천제를 Open Primary로 해석하고 있으니 말이다.

Open Primary는 국민공천제의 한 유형이며 국민공천제는 Primary Election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 말이다. Primary Election에는 Open Primary와 Closed Primary 두 유형이 있으며 미국에서는 Open Primary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 국회의원들은 착각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주에 따라서 대통령은 Open으로 하고 기타 공직자는 Closed로 하는 경우도 있고 전부다 Open 또는 Closed로 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의 50개 중 십수(十數) 개의 주만 Open을 택하고 나머지는 Closed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전체를 놓고 본다면 Closed Primary가 대세인 것이다. 아마 한국에서는 선거에서 ‘Open’을 ‘국민이 직접 뽑는’ 정도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다.

참뜻은 Open Primary는 유권자 전체가 참여하는 예비선거이고 Closed Primary는 당원들만 참여하는 예비선거를 뜻한다. 국민공천제의 아무런 준비도 없이 지구상 어디에도 없는 기상천외한 Open Primary 형식을 취한 (Closed Primary는 아예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것 같음)‘안심번호국민공천제’를 한다고 하니 그 말은 국민 유권자 전부에게 안심번호를 부여 하여야 하는데 과연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의심스럽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야의원들 중에 국민공천제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있어서 그분들께 희망을 걸 수 있다는 것이다.

여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우리당만의 경선제도에 관해서는 아직 초보적인 논의도 안되어 있다”고 하였고 야당의 박지원의원은 “안심번호는 안심하지 못하는 불안심 번호”라고 하였다. ‘안심번호’제는 하나의 공천방식이지 공천유형은 아니다. 우선 공천유형 (Open 또는 Closed)을 어느 것을 택할 것인지 부터 결정 한 후에 공천방식을 논의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당원들의 동의도 없이 당대표 두 사람이 공천방식 부터 결정하였다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과연 대한민국 국회가 민주주의 국가의 국회인가. 국회의원들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되는지 한심스럽다.

<김선교 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