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니 리(한미정치발전 연구소장)

2015년 말로 예정되었던 전시작전권 환수가 무기한 연기되었다. 한국정부는 지난해 차세대 전투기인 미록히드 마틴사의 F-35 40대를 7조 3000억원에 구입하는 조건으로 14억달러의 경제효과를 갖는 4개의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으나 올해 미국정부로부터 일시에 거절당했다. 한국의 군사기술력이 증강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으나 역시 미국정부의 압력으로 무산된 것이다.

이승만 정권 당시 군사기술력과 국방력이 취약한 남한이 군사작전권을 유엔군에 이양했으나 그동안 남한은 괄목할만한 군사력 증강으로 세계 7위의 군사강국이 되었다. 평시작전권은 이미 김영삼 정부때인 1994년 되찾아 왔으나 전시작전권은 노무현 정부때인 2007년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으로 환수시기를 확정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2015년으로 연기하더니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 느닷없이 한반도 안보를 답보로 무기한 연기하게 되었다. 이 과정중에 많은 찬반 논란이 있으나 미일동맹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조차 군사작전권만은 본국이 고수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자국의 군사작전권은 그 나라의 주권과 직결된다는 의미에서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남한의 독립적인 전투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시작전권을 환수할 경우 미국은 동맹국으로서 기본적인 군사력만을 답보 할 뿐 한반도에서 군사영향력을 축소하게 되어 전쟁유사시 한반도는 커다란 안보위협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북한이 김일성 때부터 끈질기게 요구한 것은 한반도에서 미군의 철수이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될 경우 한반도 안보를 위해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그 명분을 잃고 철수하게 될 것이고 군사력 공백기를 틈타 남침하여 한반도를 적화통일 하겠다는 속셈이다.

그러므로 전시작전권 환수를 계기로 미국의 대한반도 국방정책을 파악해 보아야 한다. 오바마는 이미 한국의 작전권 환수를 당연시하는 발언과 함께 미국이 한반도 안보를 위해 막대한 국방예산을 들이는 것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전시작전권이 환수되어 한국이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방력이 증가되어 동북아에서 영향력이 확대되면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한반도 의존도는 그만큼 높아질 것이고 한미동맹관계 또한 더욱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단순히 미국의 국방력만이 한반도의 안보를 보장한다는 근시안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한국이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해 장기적으로 군사력이 증강되면 한반도 안보환경은 더욱 보장될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와도 군사경쟁에서 결코 밀리지 않는 군사강국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