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일 SF 지역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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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 비앤비등 단기임대 제한 무산
미션스트릿 개발 유예 법안도 고배
미션 락 워터프론트 개발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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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 리 SF 현 시장이 재선에 성공한 가운데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셰리프 국장 자리는 새 주인을 맞았다.

샌프란시스코에서 3일 치러진 선거에서 리 시장은 57%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또 한번의 임기를 보장받게 됐다.

리 시장은 정치 경험이 없는 타 후보들과의 경쟁 속에 무난하게 당선됐다. 음악가이자 교육자인 프란시스코 헤레라 후보가 15%, 사회운동가 겸 교육자인 메이미 웨이스 후보가 14%로 그 뒤를 이었다.

아시안 아메리칸으로 최초로 SF 시장직에 올랐던 리 시장은 지난 4년간 실업률 감소와 일자리 창출, 경제 혁신에 집중했으며 새로운 임기 기간 주택문제와 홈리스 문제등 균형 있는 경제발전에 포커스를 맞출 계획이다.

셰리프 국장 선거의 표심은 지난 2011년 당선 직후부터 부인을 폭행하는 등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로 인한 자격 논란을 불러왔던 로스 미카리미 현 국장 대신 비키 헤네시 전 SF 셰리프 부국장으로 향했다.

지난 7월 SF 14번 부두에서 발생한 멕시코 불법 이민자의 관광객 총격 살인 사건과 관련된 ‘피난처 정책’, 교도소 내 죄수들에게 검투사 대전을 강요한 뒤 도박판을 벌인 셰리프들의 관리 부실 및 기강 해이 등으로 끊임없이 구설수에 올랐던 로스 미카리미 현 국장은 끝내 재신임을 받지 못했다.

대신 자격 논란으로 미카리미 국장의 직책이 중단됐을 당시 임시 국장직을 역임했던 헤네시 당선자가 61.09%를 득표하며 여성 최초로 SF 셰리프 국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지난 1975년 셰리프국에 첫 발을 들인 헤네시 당선자는 2008년 가빈 뉴섬 당시 SF 시장에 의해 시의 재난관리국장으로 임명된 바 있다.

노스비치와 차이나타운 일대를 포함한 3지역구의 대표자로는 애런 퍼스킨 전 수퍼바이저가 낙점됐다. 퍼스킨 당선인은 줄리 크리스헨슨 현 수퍼바이저에 천여표 차이로 승리하며 2000년과 2004년 이후 다시 한번 시청에 진출하게 됐다.

시 검사장과 지방 검사장에는 각각 데니스 헤레라 검사장, 조지 개스콘 검사장이 연임됐다.

한편 3일 샌프란시스코 선거를 통해 주민발의안(Proposition) A-K 승인 여부를 결정짓는 투표가 진행된 가운데 가장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단기 임대 75일 제한 법’이 주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관련 법 제도의 모호함과 안전성 문제, 숙박업소의 강한 반대로 찬반 논란이 강하게 일었던 에어비앤비 등 숙박 공유 업체의 단기 임대기한을 연 75일로 제한하는 법안(주민발의안 F)은 44.94%의 지지를 받는데 그쳤다.

SF에 본사를 둔 에어비앤비가 800만달러 이상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 하는 등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펼친 로비가 성과를 거뒀다는 분석이다. 에어비앤비 측은 “결단력 있는 중산층들이 함께 거둔 승리”라며 투표 결과에 만족해했다.

또 다른 주택 개발 관련 쟁점이던 미션 스트릿 개발 유예(주민발의안 I) 역시 57.35%의 반대 표를 얻어 부결된 가운데 서민주택 건설을 위한 3억 1,000만달러의 채권 발행 승인(주민발의안 A)과 미션 락 워터프론트 개발 관련 법안(주민발의안 D)은 70%가 넘는 높은 찬성률을 기록하며 통과됐다.

73.49%의 지지 표를 얻은 주민발의안 A는 채권 발행 총 금액의 절반은 서민 주택 건설과 유지에 사용되며 나머지 기금은 중간 소득자의 보조금이나 기존 공공 주택의 수리자금으로 운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부 금액은 SF 공립학교 교사들의 주택 보조금으로도 지원된다.

주민발의안 D는 메이저리그 야구팀 SF자이언츠 구단이 28에이커 주차장 부지에 건설하는 미션 락 개발의 높이 제한과 서민주택 공급량으로 33%가 할당됐는지를 승인하는 투표로 73.37%의 찬성을 얻었다.

또한 시 공무원들의 출산 유급휴가를 12주에서 24주로 늘리는 법안(주민발의안 B, 찬성 66.34%)와 1인당 500달러의 로비스트 등록제(주민발의안 C, 찬성 74.54%)가 이날 투표로 통과된 반면 시의 모든 회의의 인터넷 생중계를 위한 법안(주민발의안 E, 반대 66.65%)와 재생에너지 관련 법(주민발의안 G, 반대 76.69%)등은 채택되지 못했다.

<신영주 김동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