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여성이 중국에서 낳은 무국적 어린이에 대해 국제사회가 관심을 기울이자는 주장을 미주 한인 인권변호사가 제기하고 나섰다.

인권변호사이자 북한 인권운동가인 실비아 김씨는 4일 뉴욕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중국 동북부 지방에 국적도 없이 살아가는 어린이를 국제사회가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과 국경이 닿아 있는 중국 북동부 지역에는 2만∼3만명의 국적 없는 어린이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인신매매 또는 결혼이라는 미끼에 속아 중국으로 온 북한 여성과 중국인 남성 사이에서 태어났다.

실비아 김 변호사는 “중국 북동부 지역에는 여성이 부족해 북한 여성이 중국인에게 팔려가는 경우가 많다"며 “북한 여성이 중국인과 결혼하더라도 중국으로부터 합법적인 결혼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은 이들 북한 여성에게서 태어난 아이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국적을 부여하지 않는다"며 “그래서 무국적 어린이들은 교육, 의료혜택 등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사회는 1954년과 1961년에 무국적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무국적자의 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조약을 채택했지만, 중국은 이들 조약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승인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유엔 난민기구가 10년 내에 무국적자를 근절하기로 하고 최근 글로벌 캠페인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언급한 뒤 “북한 여성에게서 태어나 중국에 사는 무국적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북한 여성이 낳은 무국적 어린이의 존재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토론회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중국이 무국적 어린이의 인권보호에 적극 나서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