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설마 했던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 4호‘를 7일 오전 동창리서 발사 했다. 충분히 예견했던 작태다. 그동안 북한은 국제사회의 영역을 벗어난 상식이하의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벌여왔다.

북한의 1.2.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때 유엔은 당장 북한에 대한 제재를 심도있게 다루다가 시간이 지나면 용두사미가 되곤 했다. 이때마다 애꿎은 한국만 애간장이 타들어갔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에 전 정권과 달리 북한에 대한 확실한 대응 자세를 보이고 있다.

심각한 도발행위로 긴장을 유발, 남한의 국민을 위협하고 극도의 공포심을 자아내는 북한은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며, 도발지역을 초전 박살 초토화 시키겠다는 고강도 제재를 한국 정부는 매우 분명하고 확고하게 천명 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이 개발한 PAC-2 요격 미사일과 '사드'배치는 현실화 단계에 있고 육. 해. 공군을 총망라한 강력한 전략 전술도 완수한 상태이다. 더불어 주한 미군의 핵 배치도 고려중이라고 하니 정부의 신속한 대응에 신뢰를 보낸다.

한국정부의 즉각적인 개성공단 철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의 자금줄을 끊는다는 점에서 잘한 조치라 생각한다. 문제는 북한을 계속 싸고도는 중국이다. 북한이 지난달 6일 4차 핵실험을 한데 이어 또 이번에 발사한 장거리미사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여전히 모호하다.

대북 제재의 키를 쥔 중국은 매번 형식적인 유감을 표시하며 대화를 앞세워야 한다면서 한미일의 강력한 대북제재 요구에 반대를 표해 왔다. 이 때문에 중국의 대북 제재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유사시 북한을 총알받이로 앞세워 자국에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중국의 전략적 요소가 다분히 엿보인다.

중국이 한반도를 무시해온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이번에 “멋대로 까불지 말라"며 겁박하는 중국 관영 매체의 발언에는 한반도를 과거의 제후국으로 보는 ‘제국 중국'의 오만함이 역력히 보인다.

대한민국이 일격에 초토화할 북한 핵 미사일에 대응할 자체수단이 전무한 건 참으로 치명적이다. 현실이 이럴진대 한국의 입장에서는 '사드'뿐만이 아니라 핵 개발 방안까지라도 조속히 검토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오해영<뉴욕평통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