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사회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장애인 주차증 남용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 정부가 주 차량국(DMV)의 장애인 주차증 발급 절차를 대상으로 강력한 감사를 실시한다.

25일 주 감사위원회에서는 에릭 린더, 마이크 가토 주 하원의원이 요청한 주 차량국 장애인 주차증 프로그램에 대한 감사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킴에 따라 강력한 감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감사관들은 현재 발급되고 있는 장애인 주차증 발급 단계 및 운전자에 대한 감사와 함께 발급 규정도 강화시킬 예정이다.

마이크 가토 주 하원의원은 “장애인 주차증이 필요한 사람이 아닌 부정행위자들로 인해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운전자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DMV가 주차증 발급 때 운전자에 대한 제대로 된 확인작업을 거치고 있는지가 의문”이라며 감사를 요구한 배경을 밝혔다.

이같은 움직임은 여전히 주 전역에서 장애인 주차증 오남용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것이다.

CBS2에 따르면 베트남 전쟁에서 왼쪽 다리를 잃은 리치 마르티네즈는 장애인 주차증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용할 때마다 장애인 주차 자리가 꽉 차있어 대부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장애인 주차증 남용은 타인의 장애인 카드나 기한이 만료된 카드를 사용하는 전통적인 수법 이외에도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카드를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위조된 주차증을 진짜처럼 정교하게 위조하거나 발급에 필요한 의사의 서명을 위조하는 불법 행위도 보고되고 있다.

이외에도 위조되거나 훔친 장애인 카드를 크레이그리스트 등 온라인 매매 사이트를 통해 수백 달러에 거래하고 사망한 장애인 친지의 주차카드를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도 전해졌다.

한편 이처럼 장애인용 주차증 오남용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자 장애인용 파킹 퍼밋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주 의회에서 발의됐다.

지난 3월 마이크 가토 의원은 장애인용 주차증 남용을 막기 위한 규제 강화법안(AB2602)을 주 의회에 상정했다.

이 법안은 주 차량국이 유효기간이 지난 장애인 주차증이 반드시 반납되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장애인 주차증이 있는 차량이라도 도로변 주차공간에서 일정액의 주차비를 내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