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국 경제적 상호 의존 커
▶ 주변국 따라 변화 가능성
“지키는 독수리와 넓히는 팬더의 패권경쟁 미래는 어떻게 될까. 전쟁인가? 현상유지인가?”
점차 가열되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에 대한 질문이 잇따르고 있다. G2(주요 2개국)인 두 강대국이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과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문제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가 지난 12일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이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 간 군사적 대치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마침 한국에서 <전쟁인가 현상유지인가: 미중 패권경쟁의 논쟁과 실상>(리북)이란 책이 7월 초에 발간돼 토론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두 강대국의 패권경쟁에 주목해야 한국의 전략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의 저자인 김관옥 계명대 교수는 양국 관계 미래에 대해 “패권전쟁 역사의 반복인가?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던 미국 초패권의 유지인가? 영국과 미국 사이에 전개되었던 평화적 패권교체가 미중 관계에서도 발생하는 것인가?”란 질문을 던진다. 김 교수는 미국 중심 질서에 대한 중국의 거센 도전을 확인한다. 강력해진 경제력을 바탕으로 모든 분야에서 영역을 확장하는 ‘팬더’(중국)를 보여준다. 이와 함께 중국의 억제와 견제에 대응해 성공적으로 지키는 ‘독수리’(미국)의 활약상도 소개한다.
김 교수는 이분법적 접근을 하는 기존 이론들의 한계를 지적한 뒤 “전쟁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현상유지라고 평가하기에는 양국 간 경쟁의 정도가 매우 치열하다”고 잠정 결론을 맺는다. 그는 “미중 관계가 경쟁의 심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즉 협력의 개연성보다 대결의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과 중국은 모두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하고 있는 초강대국이어서 군사적으로 직접 충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다만 한반도, 동남아 등 양국 이해가 걸린 주변부에서 대리전, 간접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 양국의 위상 변화가 일부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정하용 경희대 국제학부 교수도 “미국의 상대적 쇠퇴와 중국의 부상은 사실이지만 양국의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 너무 커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소프트파워 국력까지 종합적으로 본다면 미국에서 중국으로의 평화적 패권 교체도 상당 기간 이뤄지기 어렵다”면서 “중국이 경제적으로 미국을 추월할 수 있을지는 지속적 경제성장과 정치적 민주화가 가능한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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