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티모어 경찰들이 법 집행을 위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상습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법무부가 지난해 볼티모어 폭동 이후 볼티모어 경찰국에 대해 전면조사를 벌인 결과를 9일 내놓았다. 163페이지 분량의 이 보고서는 볼티모어 경찰들이 진압을 위해 위법행위를 일삼고 과도한 폭력을 사용하는 등 시스템적인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경찰과 시민간의 신뢰가 깨져 개혁을 통해 공권력에 대한 신뢰회복이 필요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볼티모어 경찰들은 법적 정당성이 없는 상황에서도 시민에 대해 수색과 체포를 남발하는 등 과잉대응을 한다. 특히 이런 일은 저소득층 흑인들에게서 자주 일어나는데 상점이나 공원주변을 얼쩡거리는 것만으로도 수색의 대상이 됐다.
경찰내부의 인종차별적인 명령도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 ‘모든 흑인은 잡아들여라’라는 식의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법무부 조사관들은 1990년대 이후 경찰들의 이런 차별적인 관행이 지속됐으며 이것이 결국 시민들이 공권력을 신뢰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꼬집는다. 특히 1999년부터 10여년간 경찰들의 업무집행 원칙이 된 ‘무관용의 법칙(사소한 규칙위반에도 관용 베풀지 않는 정책)’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어 경찰들의 이런 행태가 나온다고 보았다.
한편 경관들 가운데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도 많았다. 법무부는 경찰국의 부주의로 직무와 관련된 훈련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경관들이 정당한 법집행에 대한 인식 없이 흑인들을 진압·수색·체포했다고 분석했다.

법무부는 10일 연방정부 관계자들과 시티 리더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볼티모어 경찰국이 개혁을 시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스테파니 롤링 블레이크 시장은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볼티모어를 치유해야 한다”며 “법무부에서 제안하는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500만-1000만 달러의 돈이 필요하지만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볼티모어 경찰국 케빈 데이비스 서장은 “법무부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발전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면서 “이 연구가 볼티모어 경찰국 발전에 로드맵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