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사회 무조건 대북지원, 유엔 제재에 역행”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오른쪽)이 2016년 10월27일 유엔본부에서 토마스 퀸타나 신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유엔)
북한인권결의안 내달 유엔총회 본회의 표결
“북한자원 핵무기.미사일 개발에 전용”우려
한국정부의 ‘대북 퍼주기’ 외교도 주시
제71차 유엔 총회 제3위원회를 거쳐 내달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북한 인권결의안 내용 중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북한의 “자원 전용”이다.
대외적으로는 인권 범죄 책임을 묻는 조항에서 “지도급”(leadership)이라는 단어가 더해진 것과 노동자 권리에 “해외 근로자”가 추가된 내용이 선전됐다. 하지만 이는 결의안이 인정, 지지하는 2014년 북한 인권 특별조사위원회(COI) 보고에 모두 담겨있는 내용들로 문구에 더해진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결의안은 올해 처음으로 전문에 “(총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원이 주민들의 인도주의적과 인권 상황 (개선 지원)에서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위해 전용되고 있는 영향에 심각한 우려를 표현 한다”고 밝혔다. 이는 김정은 체제 자체를 규탄하는 것 이외에도 최종 사용도가 확인되지 않는 국제사회의 ‘무조건’ 대북 지원이 총회와 안보리의 제재 노력을 역행한다는 지적이기도 하다.
한국의 과거 ‘퍼주기’ 형식 식량•비료 지원과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 “남북 화해 협력”이라고 내세운 각종 국가사업들이 결국 국제사회를 향한 북한의 도발을 지원했다는 결론이다.
그리고 유엔은 한국이 앞으로도 이처럼 “인도주의적 지원”을 내세워 북한 지도급에 돈을 제공하는 것을 주시하겠다고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결의안 내용 중 “북한과의 대화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에서 확인된다.
제70차 유엔 총회가 지난 해 12월 채택한 결의는 “국가(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적 상황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남과 북’(inter-Korean) 대화의 중요성을 주목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올해 결의안에는 ‘남과 북’이라는 단어가 빠졌다.
“국가(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적 상황 개선을 위한 대화의 중요성을 주목 한다”로 바꿨다.남•북 대화가 북한 주민의 인권과 인도주의적 상황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없음을 꼬집은 것이다.
여기에 결의안은 처음으로 평양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엔 기구들에게 처음으로 “북한 당국이 COI 보고서 권고와 유엔 인권이사회의 각종 권고를 이행토록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평양의 유엔 기구들에게 유엔의 재정지원을 계속 받으려면 북한에서 인도주의적 지원이 가장 필요하지만 존재 자체가 부정되고 있는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을 방문, 지원하라고 요구한 셈이다.
반 총장은 지난 달 유엔에 제출한 ‘북한인권 현황 사무총장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엔 기구들에 대해 “일반 주민들과 (유엔) 지원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개별적 직접 접촉이 불허돼 인권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개발•지원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취임 후 유엔에 제출한 첫 보고서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COI 보고서로) 조명됨에 따라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됐으며 특히 반인도적 범죄를 포함해 그 곳(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를 모두가 밖에서 그냥 지쳐볼 수만은 없다는 공감이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내달(의장국 스페인) 북한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조치를 포함해 표적 관계자 제재 확대를 논의하는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기자의 눈/ 교복입고 촛불 든 학생들
한국 정치인들을 포함한 일부 국민의 역사 인식이 우려스럽다.한반도 밖에서 보는 평가 및 시각과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우리는 ‘반만년’ 역사를 자랑하지만 국제사회는 주로 최근 ‘일백년’의 한국만 알고 있다.
일본 제국으로부터 진주만 습격을 받은 미국은 1948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해 세계 2차 대전을 끝냈다. 일본 왕이 ‘무조건 항복’(unconditional surrender)을 선언하면서 당시 일본 식민지였던 한국도 해방됐다. 8.15 광복절이다.
한국이 애당초 왜 나라를 빼앗겨 일본의 속국이 됐는지, 식민지 상태에서 왜 스스로 독립하지 못했는지는 두고두고 부끄럽게 여기고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이를 가장 단순하게 분석하면 ‘주어진 권리와 의무 더 나아가 자유를 감당하지 못해’ 민족적 불행을 겪었다. 더욱이 20세기 중반에는 동족상잔인 6.25 전쟁을 겪었고 지금도 그 결과 아래 살고 있다.
유엔 도서관에 소장돼 있는 관련 기록에 따르면 유엔 총회는 세계 2차 대전 종결 직후 ‘전 국민 민주주의 선거’를 통한 ‘통일 한국의 완전 독립’을 목표로 삼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 한국에 위원단을 파견해 결의 이행에 착수했다.
하지만 유엔 감시하의 전국 선거는 북한(소련)의 거부로 불발됐고 결국 38선 이하 남한에서만 치러져, 대한민국이 독립국으로 세계에 첫선을 보였다.그러자 1950년 6월25일 새벽 중국과 소련의 지원을 받는 북한이 남한을 돌연 무력 침범했다. 침략자들은 이를 ‘해방 전쟁’이라고 선포했다. 자유 민주 선거로 이루려했던 남북 통일•독립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북한이 무력으로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에 긴급회의를 소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처음으로 군사조치 결의를 채택, 회원국들이 한국을 지원토록 했다.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구성된 유엔군은 참전, 북한 인민군과 중국 중공군을 38선 이북으로 물리친 뒤 휴전에 합의했다.
그 결과가 지금 ‘한국 전쟁 정전협정’(Korean War Armistice Agreement)아래 있는 남•북이다.유엔군은 지금도 휴전선 남쪽에서 정전협정을 지키고 있다. 북한은 해방 후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가 세습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등 10명을 거쳐 2011년 말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선출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과 북한과의 모든 비교는 더 이상 아무런 얘기가 필요 없다.
유엔 회원국들도 한반도 남•북이 빛과 어두움이라는 대조적인 현실에 있음을 모두 인정한다. 그러기에 안보리는 2006년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 결의 1718호를 채택했고 총회는 올해 북한 인권결의안을 12년째 연속 통과시킬 예정이다. 안보리 가장 최근 결의인 2270호와 총회 결의인 70/172호는 북한 체제가 유엔헌장 정신을 벗어난 회원국(집단)임을 확인한다.
최근 한국에서 또 ‘촛불 시위’가 일고 있다.이번에는 ‘최순실 국정논단 의혹 사건’을 놓고 “대통령(박근혜) 물러나라”가 그들의 메시지다. 최순실이라는 한 개인과 그녀의 주변을 둘러싸 제기된 모든 범죄 여부 의혹은 분명히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그래서 검찰이 현재 수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관련 사실이 법정에서 입증된 당사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처벌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법치국가에서 이다.
하지만 시위대는 검찰 수사 결론은 물론 법정 판결이 아직 내려지지도 않았는데 국가의 안녕을 책임진 군 통수권자를 당장 청와대에서 쫓아내겠다는 얘기다. 불과 2개월 전인 지난 9월 북한이 제5차 핵실험을 했고 유엔 총회와 안보리에 대놓고 제6차 감행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은 아랑곳없다.
나이로 따지자면 이미 환갑이 넘는 남북 정전 상태에서 그들의 행동 시기와 조직력이 때론 섬뜩하게 여겨진다. 그러기에 교복을 입고 대통령 하야를 외치는 촛불 시위 학생들이 지난 ‘일백년’ 한국 역사를 제대로 배웠는지 궁금하다.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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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본부=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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