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한국 등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 방문객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은 국토안보부의 승인을 받아 지난 20일부터 공항에서 무비자 입국 외국 방문객들이 전자사전여행허가(ESTA) 신청 때 SNS 계정 아이디를 제출하라고 권고했다.다만 SNS 계정 제출은 의무 사항은 아니며 선택 사항이다.

SNS 계정을 묻는 항목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링크트인 등을 포함해 13개의 선택사항이 있으며 보기에 없는 기타 SNS 계정을 별도 기재할 수 있다. 신청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SNS 계정을 입력하면 CBP 직원들이 해당 소셜미디어에 올라 와있는 내용을 확인하게 된다.

대상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비자 면제 프로그램 협약을 한 38개 나라 국민이다.
CBP는 수니파 급진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와 연계된 테러리스트를 사전에 적발하고 이들의 입국을 저지할 목적으로 SNS 계정 정보 수집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6월에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가 속한 인터넷협회,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은 이런 계획이 발표되자 사생활 침해와 인권 위협 소지가 크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이 단체들은"CBP의 SNS 계정 정보 수집 방침은 사생활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면서 "효과도 없을뿐더러 시스템 구축과 유지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CBP는 국가 안보에 잠재적인 위험인물을 색출하려는 목적일 뿐이며 SNS 계정 정보 제출은 선택 사항이라고 반박했다.선택 사항이긴 하나 외국 방문객이 SNS 계정 정보를 빈칸으로 내면 미국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연방국토안보부는 입국 거절은 없다고 일단 선을 그은 상태다.A1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