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력·고급기술자에 우선 영주권 발급
가족이민 3，4순위·추첨 영주권 등 축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고학력자 및 기술인력 등 능력이 뛰어난 이민신청자 위주로 영주권을 우선적으로 발급해주는 방향으로 합법이민시스템을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공개 천명했다. 특히 범죄자가 아닌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추방하지 않고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내용의 이민개혁의 밑그림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연방의사당에서 열린 첫 의회 합동 연설에서 '미국인의 일자리와 경제에 피해를 주지 않는 '미국민 우선주의'에 입각해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이민제도'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위해 무엇보다 현재 캐나다와 호주가 시행 중인 '메릿 베이스 이민시스템'(Merit-based immigration system)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능력 위주에 기초한 메리트 베이스 시스템은 이민신청자의 학력과 기술, 능력을 점수로 계량해 고득점을 받은 신청자들에게 우선적으로 합법이민 신분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같은 방안은 이미 공화당을 중심으로 제안되고 있는 이민 법안성격과 같은 기조로 실질적인 기술을 이용해 미국 경제에 보탬이 되는 능력있는 기술자 및 고학력자를 우선적으로 영주권을 발급하고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따라 오는 가족 영주권자나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는 영주권 추첨제에 대한 비율은 줄이게 된다.

즉, 고임금, 첨단 분야, 숙련직에게 영주권이 발급되는 대신 가족이민 가운데 자녀와 배우자가 아닌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3~4순위와 추첨 영주권 등은 축소하거나 폐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불법체류자를 무조건 추방하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연설 직전 백악관에서 가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불체자들에게 추방공포 없이 미국에 체류하며 취업도 하고 세금을 낼 수 있는 이민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현재 불체자들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무차별 단속이 일정기간 내 끝나고 나면 불체자들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이민 개혁을 단행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이민개혁과 관련 불법이민자들 가운데 형사범죄자들을 제외한 불법체류자들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해 체류, 취업, 세금 납부 등을 모두 허용하는 방안을 담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