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법안 내용-
■보험가입 의무 폐지 및 미가입 벌금 폐지
■연령별 및 가족수 따라 세액 공제 제공
■메디케이드 확대 2020년 동결
■질병 이력자•26세 미만 혜택은 유지

공화당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최대 성과로 꼽혀온 건강보험개혁법, 이른바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기 위한 대체 법안을 공식 상정하고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번 대체법안은 저소득층에게 타격을 줄 뿐 아니라 오바마케어 수혜자들을 다시 보험 사각지대로 내몰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내부의 큰 반발을 사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공화당 연방하원은 6일 밤 오바마 케어를 대체할 대체 법안을 상임위원회에 정식 상정했다. 이날 발의된 공화당의 대체법안은 정부의 지원 보다 민간 보험 가이을 유도하는 데 역점을 뒀다.

우선 오바마 케어에 규정된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을 없애고,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부과 제도도 폐지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오는 2020년까지 주정부의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건강보험) 프로그램 확대 권한을 없애고, 메디케이드에 대한 연방 예산 지원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오바마케어에서는 소득 수준별로 정부보조금을 제공해오던 것을 폐지하는 대신 대체 법안에는 연령과 가족수에 따라 세액 공제를 제공해 지원하기로 했다. 세액 공제는 30세 이하 경우 2,000달러, 60세 이상은 4,000달러를 제공하게 된다.

단, 연소득 기준으로 싱글은 7만5,000달러, 부부는 15만 달러 이하까지만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그 이상의 고소득층에게는 제외시키도록 규정했다. 고소득층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세액 공제를 해주기로 했던 초안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아울러 보험사들은 노년층의 보험료 할증 비율을 오바마케어의 제한선 보다 높일 수 있게 된다.

이번 대체법안은 그러나 기존 질병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오바마케어 규정은 그대로 뒀다. 또한 26세 미만인 경우도 계속해서 부모가 가입한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지했다.

이날 백악관의 숀 스파이서 대변인은 이 대체법안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지만, 연방상원 100석 중 공화당 의원이 52명인 상황에서 이미 반대 의견을 낸 공화 의원들이 많아 법안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이번 공화당 대체법안이 시행될 경우 건강보험 정부 보조금은 현재 1인당 평균 4,600달러에서 3,000달러로 대폭 감소하는 것은 물론 저소득 노년층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드는데다 메디케이드 확대가 동결돼 현재 보험 가입자를 대거 무보험자로 전락시킬 것으로 우려되면서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