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내 영어교실 존재안해, 있어도 판사에 명령권한 없어

퀸즈 법원 판사들이 이민자 배심원들에게 영어를 못한다며 핀잔을 주고, 있지도 않은 영어 수업을 듣고 다시 재판에 참석하라고 명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다.

퀸즈법원의 조엘 브루멘필드, 이라 매르굴리스, 케네스 홀더, 존 래텔라 판사는 자신들이 맡은 사건에 배정된 배심원들 중 일부에게 영어수업을 받고 재판에 다시 참석하라고 명령한 사실이 밝혀져 내부감사를 받고 있다.

실제 블룸필드 판사는 지난 2015년 5월 강도사건 배심원으로 참석한 중국계 팅팅 페이(37)씨에게 “영어를 못하면서 어떻게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했으냐”고 핀잔을 주며 그를 배심원에서 배제시켰다.

블룸피드 판사는 “기본적으로 한번 배심원에 선정되면 향후 4~6년 동안은 배심원에 선정되지 않지만 당신은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매년 배심원으로 참석해 영어 실력이 향상 됐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페이씨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영어를 못한다는 말을 들으니 굉장히 당혹스러웠다”며 “영어가 모국어가 아님에도 그런 대우를 받아야하는 게 견디기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홀더 판사도 지난 2014년 9월 폭행사건의 배심원으로 참석한 스쿨버스 운전사에게 “영어도 못하면서 어떻게 운전면허를 취득했냐”며 “영어를 못하면서 스쿨버스 운전사로 일할 수 있느냐? 나와 장난하는 거냐?”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판사들이 명령한 것처럼 법원에 배심원들을 위한 영어교실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배심원들이 법정에 다시 출석할 의무도 없다고 밝혔다. 또 만약 법원에 영어교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고 판사들이 이를 명령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블룸필드 판사는 “영어수업을 명령한 것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매년 배심원 참석을 명령한 이유는 당시 법원의 정책이 그랬기 때문이다”고 해명했다.

이와관련 퀸즈 법원측은 “영어를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배심원의 자격조건 중 하나이지만 이를 위해 배심원이 따로 무언가를 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하지만 135개의 언어가 사용되는 퀸즈의 경우에는 많은 배심원들이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배심원 선정이 큰 과제 중 하나다”고 밝혔다. 퀸즈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약 2만2,000명이 배심원으로 참석했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