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금 삭감의 우려 속에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교육 지원 예산 및 메디캘 등 사회복지 부문 예산 확대 등을 담은 1,834억 달러 규모의 2017~18회계연도 주정부 수정 예산안을 공개했다.

11일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발표한 수정 예산안은 지난 1월 발표한 예산안보다 25억 달러가 늘어났으며 일반 기금에서 1,240억 달러, 특별회계 금액에서 560억 달러, 채권 기금에서 34억 달러 등 총 1,834억 달러 규모로 구성됐다. 또 연방 정부 지원금으로 1,068억 달러 유입을 책정하고 있다.

지난 1월 브라운 주지사는 새 회계년도에 16억 달러 적자를 예상했지만 수정안에 따르면 세금 징수를 확대해 적자 예상 규모가 약 4억 달러로 줄어들었다.

수정 예산안은 공교육과 차일드케어 지원금 등의 증액을 담고 있으며 초·중·고교와 커뮤니티 칼리지 등 공교육 예산이 14억 달러가 증액돼 923억 달러까지로 늘어났다. 이는 역대 최고수준이다.

이번 예산안은 UC 계열대와 칼스테이트 계열대의 학비 인상 계획과 관련해 이들 대학에 저소득층 학생 학비 보조로 400만 달러씩을 배당했다.

이어 1,587억 달러를 의료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위해 배정했다. 이를 통해 현재 메디칼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1,400만 명의 메디캘 가입 주민들이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2억8,000만 달러는 약 18만5,000명에 달하는 서류미비 청소년들을 위한 의료보험 보조에 사용된다. 또 성인 메디캘 가입자의 치과 혜택도 제공되도록 한다.

이외에도 센트럴 밸리 지역에 홍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유권자들에 의해 통과된 발의안 1을 통해 거둬들인 3 8,700만 달러를 홍수피해 방지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하도록 했다.

이밖에 주립공원 시스템 개선을 위해 지난 봄 주정부가 통과시킨 추가 개스세에서 배정된 3,100만 달러 가량을 공원 개발에 쓰도록 했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새 회계연도 수정 예산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내달 15일까지 민주ㆍ공화 양당의 협의가 이뤄져야 하며, 주의회 의결을 거쳐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을 하면 7월1일부터 발효된다.

<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