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원이 오바마케어를 폐기·대체하기 위해 지난 22일 의무가입 조항을 전면 철폐하고 연방 정부 보조금 지급 제한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트럼프케어’ 수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같은 트럼프케어 상원안이 만약 그대로 시행될 경우 향후 10년 간 최대 2,200만여 명의 미국인들이 무보험자로 전락하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저소득층 의료보험료가 급증하며 건강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미국인들도 혜택이 줄어들거나 보다 많은 디덕터블을 내야하는 등 건강보험 조건 악화를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의회조사국(CBO)이 26일 공개한 연방 상원 트럼프케어 법안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상원 수정안이 시행되면 오는 2026년에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국인이 지금보다 2,200만 명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현행 오바마케어가 유지될 경우 의료보험 사각지대 규모가 2,800만 명으로 추산되는 것을 감안하면 미국내 무보험자가 총 5,00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CBO는 당장 내년에는 의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미국인이 현행 체제보다 1,500만 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CBO는 지난달 초 연방 하원을 통과한 트럼프케어 법안이 현행 보험법을 대체하게 되면 의료보험 사각지대가 2,300만 명 늘어난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는데 이번 수정안도 이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재정 절감 효과는 연방 상원 수정안이 훨씬 큰 것으로 관측됐다.

CBO는 상원 수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10년간 연방 재정적자는 3,21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하원안 기준으로 재정적자 감소폭이 1,190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 것을 고려하면 재정절감 효과가 70% 가까이 많다는 뜻이다.

이러한 분석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상원 공화당 내 반대파를 상대로 트럼프케어 처리를 독려하고 나선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오바마케어와 비교해 의료보험 사각지대가 대폭 늘어나는 문제점은 그다지 개선되지 않았지만, 재정절감 효과는 크다는 점에서 상반된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26일 공개된 CBO의 분석 보고서가 심각한 오류를 안고 있다며, 그동안 CBO의 건강보험 관련 예측이 전혀 들어맞지 않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비난했다.

한편 연방 상원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는 오는 7월4일 독립기념일 휴회기간 이전에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전원 반대하는 가운데 공화당에서 만약 2명 이상 이탈하면 트럼프케어 처리는 무산된다. 2026년까지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2천200만 명이나 늘어날 것이라는 CBO의 전망이 나온 이후 상원 수정안은 실패(collapse)를 향해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고 NYT는 평가했다.

지난 23일 공화당 소속 딘 헬러(네바다) 상원의원이 "나는 법안을 지지하지 않으며 나에게 찬성표를 던지게 하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같은 당의 수전 콜린스(메인), 랜드 폴(켄터키) 의원도 26일 상원 수정안을 토론에 부치는 것 자체에 대해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폴 의원은 "나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법안을 아예 통과시키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쁘다"고 말했다.

콜린스 의원도 "오바마케어의 결점을 교정하기 위해 공화, 민주 양당 동료의원들과 협력하기를 원하지만, CBO 보고서는 상원 수정안이 그것(결점 교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론 존슨(위스콘신) 의원도 27일쯤 예상되는 상원 수정안을 절차적 투표에 부치는 것에 아마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NYT는 이는 "(상원 수정안의) 실패가 임박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