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견고한 한미동맹 확인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 북핵 대응 합의“무역적자 허용못해”
▶ 한미 FTA 재협상 공식화 방위비 부담 증액 압박, 사드문제 언급 안해...트럼프 대통령 연내 한국방문 요청 수락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30일 오전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 언론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미국을 공식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깊은 신뢰와 우의를 형성했다.
북핵과 통상, 양대 화두에 집중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북핵 문제에 대해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동원해 북한을 경제·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계획인 ‘최대의 압박’(maximum pressure) 전략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에 대해 많은 옵션(선택)을 갖고 있고, 매우 강하고 확고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해, 앞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처럼 고강도 대북 압박을 선언하면서 관여 또는 대화로 번역되는 ‘인게이지먼트’(engagement)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발표에서 “두 정상은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이 북핵 해법의 수단으로 제재와 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은 둘 중 ‘제재’에 더 큰 무게를 싣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앞둔 한미 간 악재로 떠올랐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는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한미 양국 간 통상 불균형에 초점을 맞췄다.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와 자동차·철강 수출입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한미FTA 재협상을 하고 있다. 공정한 협상이 되길 희망한다”며 사실상 한미FTA 재협상을 공식화했다.
그는 지금의 한미FTA는 “미국에 거친(rough) 협정”이라고 규정했다. 일종의 불공적 협상이었다는 뜻으로 읽힌다. 한미FTA를 “끔찍한 협정”이라고 했던 대선 유세 때 표현보다는 완화한 것이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양측에 공정한 협상을 진행해, 무역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는 미국인 노동자들에게 좋은 것을 원한다”며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 입장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공정한 방위비 분담이 매우 중요하다”며 방위비 증액 필요성도 공개로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민감한 현안인 한미FTA와 방위비 문제를 거론하면서 한미관계에 적잖은 긴장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연내 한국을 방문해 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을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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