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영국, 2차 브렉시트 협상 시작…영국 지불할 ‘재정기여금’ 최대 쟁점

유럽연합(EU)과 영국은 17일 브뤼셀 EU 집행위원회 빌딩에서 제2차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을 시작했다.

상견례를 겸한 첫 협상이 이뤄진 지 약 한 달 만에 재개된 이번 협상은 4일간 이어지고 1차 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EU 측에선 미셸 바르니에 수석대표가, 영국 측에선 데이빗 데이비스 브렉시트부 장관이 각각 참석해 브렉시트 이후 양측에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부 계획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데이비스 영국 측 수석대표는 이날 협상장에 도착하면서 “지난달에 좋게 협상이 시작됐고 이번 주에는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협상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전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지금은 본론으로 들어가 성공적인 협상을 만들어낼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협상에서 1차 협상 의제였던 영국 내 EU 시민과 EU 내 영국 시민 권리보호에 대한 진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겐 우리 모든 시민의 권리 보호가 최우선이고 이번 협상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거둬야만 하는 사안에 속한다는 점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바르니에 EU 측 수석대표는 데이비스 수석대표를 맞이하면서 “지금부터 이번 협상의 핵심으로 들어갈 것”이라면서 “좋은 진전을 이뤄내기 위해 우리는 서로의 입장을 검토하고 비교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이번 협상을 끝낸 뒤 오는 20일 언론을 상대로 브리핑을 가질 계획이다.

앞서 양측은 지난 1차 협상에서 브렉시트 이후 양쪽 지역에 거주하는 상대측 국민의 권리, 영국이 EU 회원국 시절 서약한 재정기여금 문제, 북아일랜드 국경문제 등을 우선 협의한 뒤 진전이 있을 때 무역협정 등 미래관계에 대한 협상을 벌이기로 합의한 바 있다.

협상에선 이른바 ‘이혼 합의금’으로 불리는 영국의 재정기여금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EU는 영국이 지불해야 할 재정기여금이 최대 1,000억 유로(약 1,148억달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영국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지난 13일 브렉시트 이행을 위한 법체계 개편에 착수, 핵심법안인 ‘대폐기법안’(Great Repeal Bill)을 공개하며 브렉시트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는 지난 15일 EU의 지도자들이 영국의 EU 잔류를 위해 브렉시트 결정의 핵심 근거가 됐던 이민과 이동의 자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려고 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일각에선 영국의 EU 잔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 주목된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지난 3월 30일 영국의 EU 탈퇴 방침을 EU에 공식 통보해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함으로써 2년으로 규정된 브렉시트 협상 시한을 개시했다. 이에 따라 EU와 영국 간 브렉시트 협상은 오는 2019년 3월 30일까지 마무리 지어야 하며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영국은 EU를 자동탈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