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까지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 불체자가 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주 차량국(DMV)은 지난 6월 현재 불법체류 신분 주민에게 발급된 운전면허증이 약 90만 5,000개로 집계돼 올해 말까지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 불체 주민은 100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 불체주민에게 발급된 운전면허증이 8만 3,000개에 달했고, 지난 6월 한 달에만 1만 1,000개가 발급돼 이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연말에는 100만개에 도달할 것이라는 것이 DMV의 예상이다.

지난 2014년 AB 60법을 제정한 캘리포니아는 2015년 1월 1일부터 불법체류 신분 주민들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고 있다.

불체주민에게 발급된 운전면허증이 100만개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AB 60법 시행이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당초 우려와 달리 무보험 운전자에 의한 뺑소니 사건이 크게 줄었고, 불체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운전면허증을 신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탠포드 대학 자료에 따르면, AB 60법 시행 이후 무보험, 무면허 운전자가 크게 줄어 면허증 발급이 시행된 2015년 한 해에만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가 전년 대비 7%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뺑소니 사건이 주 전체적으로 약 4,000건 이상 줄어든 것이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350만달러나 감소해 AB 60법이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워싱턴 DC, 커네티컷 등 전국적으로 12개 주가 서류미비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전국에서 10번째로 불체자 운전면허 허용 법을 도입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