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검사가 의도적으로 증거를 은폐하거나 조작하는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조사돼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LA 데일리 뉴스는 하버드 법대가 최근 발표한 ‘페어 퍼니시먼트 프로젝트’(Fair Punishment Project) 보고서를 인용해 LA와 오렌지카운티 검찰에서 이같은 비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캘리포니아 전체 카운티 검찰이 기소한 형사소송 케이스를 분석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검찰의 이같은 비리 행위가 269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증거조작이나 은폐가 드러나 1심의 유죄판결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소송만도 5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렌지카운티 검찰은 검사들의 이같은 비리행위가 주 전체 카운티 검찰 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고, LA 카운티 검찰은 오렌지 카운티에 이어 두 번째로 빈도가 높았다.

LA카운티 검찰의 경우, 이 기간 검사가 의도적으로 저지른 증거은폐 또는 조작행위가 78건이나 발견됐으며, 이로 인해 주 항소법원이나 주 대법원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힌 사례가 22건에 달했다.

노스이스턴 법대 대니얼 메드웨드 교수는 “형사소송에서 판결이 뒤집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LA와 오렌지카운티 검찰에서처럼 판결이 번복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카운티 검찰 조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980년대 살인 혐의로 LA 검찰에 기소돼 사형 선고를 받았던 베리 글렌 윌리암스는 30여년만인 지난 2016년에서 카운티 검찰이 부당한 행위가 드러나 무죄판결을 받아냈다. 이 사건으로 주 정부 당국은 당시 검사였던 카르멘 트루타니치 전 LA 시 검사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인구수 비례로 검찰 비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오렌지카운티 검찰의 경우,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한 6건의 소송에서 검찰의 증거은폐 등이 드러나 상급심에서 유죄판결이 뒤집히거나 기소자체가 무효화된 경우도 있었다.

하버드대 보고서가 지적한 검찰의 의도적이고 부적절한 비리행위는 피고측에 유리한 증거를 은폐하는 행위, 경찰의 잘못된 증거제시에 검사가 개입하는 것, 인종이나 민족 등을 근거로 피고측에 유리한 배심원을 체계적으로 배체하는 행위, 교도소 등에 불법적인 정보원을 심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