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 지역 테크놀로지 회사의 대표들과 경제학자 그리고 몇몇 공화당 상원의원들조차도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대폭 축소 방안에 대해 입을 모아 반대하고 있다.

지난 2일 트럼프 행정부는 기술자와 영어 능통자를 우대해 합법 이민 심사를 강화하는 상원의원 이민 법안인 “’강한 경제를 위한 미국 이민개혁 법안’(RAISE Act)을 지지하는 선언을 했다 .

이에 대해 실리콘밸리 지역 대표, 경제학자 등은 새 법안이 기술산업 시장의 이민 고충 실상을 반영하지 못하며 앞으로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마존, 애플, 어도비, 델, 페이스북, HP, 구글, 비자, 노키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기술을 이끄는 회사들을 대표하는 ‘IT산업자문위원회’의 딘 가필드 회장은 “(새 법안은) 현재 이민 시스템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라면서 “새 법안은 실제 기술 회사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관료주의로 인한 행정 기능장애만 초래할 뿐이며 기술자 고용에 제한을 두어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뿐”이라고 했다.

전미이민자문위원회가 2015년 실시한 한 조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이공계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무려 42%가 해외 출신이었다.

캘리포니아 공공정책 연구소의 2015년 자료에 따르면 실리콘밸리가 있는 산타클라라가 가주 내 이민자 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산마테오 카운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알라메다 카운티가 높았다.

또한, 최근 몇 해 동안 미국으로 건너오는 아시아계 이민자 수가 멕시코계 이민자 수의 두 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필드 회장은 기술회사들이 요구하는 자격에 부합하는 미국인들이 충분하지 않다며 새 이민 법안은 “뛰어난 기술자를 고용하는 것을 방해해 미국 내 기술회사들이 해외의 경쟁 회사들보다 뒤처지게 할 뿐”이라고 했다.

약 2백 50만 명의 에어비엔비, 리프트, GM 등의 직원들을 대표하는 모임인 ‘테크넷’의 린다 무어 회장 또한 “현재 미국 내 50만여 개의 컴퓨터 과학 기술 관련 일자리를 메꿀 수 있는 노동력이 부족하다”라면서 “미국은 이공계 교육에 투자하며 당장 부족한 고급인력을 해외로부터 채워야 한다”라며 새 이민 법안에 대해서는 “고급 기술자들을 위한 영주권 및 H-1B 비자 발급 수를 낮춰 기술산업 관련 일자리 창출을 막고 있다”고 했다.

미국 국토안보부의 일레인 듀크 차관은 2월 새 이민 법안에 대해 “미국 노동자와 경제, 안보, 합법 이민자와 이민자의 가족들을 위한 이민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고 했지만, 몇몇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새 이민 법안에 대한 의구심을 표했다.

위스콘신 주의 론 존슨 상원의원은 “기술자 등을 우대하는 이민 시스템에 찬성한다”라면서 “하지만 실제로 충분한 기술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민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민자에 의존하는 사우스 케롤라이나 주의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지난 4월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한 1,400명의 경제학자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의원들에게 “이민자들이 미국 경제에 막대한 도움을 준다”는 것에 동의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현재 새 이민 법안은 상원의원을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지만, 법안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이번 지지는 이민에 대한 백악관의 입장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임에녹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