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연방 지방 법원은 20일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보호도시’(sanctuary city)에 대한 연방 정부의 재정지원 중단 방침을 저지시켰다.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산타클라라와 샌프란시스코 카운티가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불체자 보호도시’에 대한 연방정부 기금 중단을 시사하자 법원에 효력정지를 요청한 것에 대한 것이었다.

SF 연방지법의 윌리엄 오릭 판사는이날 ‘불체자 보호도시’ 재정지원 중단은 지방 정부의 헌법상의 권리에 대한 침해라는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은 연방재정에 관한 의회의 권한을 찬탈하며 이민 정책과 상관없는 부문 예산 압박으로 지역 정부들에게 행정부의 정책을 따를 것을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라고 오릭 판사는 말했다.

오릭 판사는 또한 행정부의 방침이 연방 보조금의 이민 정책 관련 특정 부분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는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릭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은 문자 그대로 모든 부분의 연방 보조금에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오릭 판사는 “대통령은 의회를 넘어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에 대한 조건을 강요할 수 없으며 (행정부와 입법부는) 재정적 압박으로 지역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끼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데빈 오말리 대변인은 공식 선언문을 통해 “연방지법은 오늘 대통령이 내각을 통해 현행법을 집행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서 권한을 넘었다”고 비난하며 “법무부는 행정부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입증할 것(vindicate)”이라고 전했다.

데니스 헤레라 SF시 변호사는 SF 연방지법의 판결을 “미국 시민과 법치주의의 승리”라면서 “부조리에 맞서는 방법은 대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헤레라 변호사는 샌프란시스코시는 피의자의 이민 신분 정보를 연방 정부와 나누는 등 연방 이민법을 모두 준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불체자 보호도시인 SF시의 연간 예산은 96억 달러이며 이중 약 12억 달러를 연방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또 다른 불체자 보호도시인 산호세가 속해 있는 산타클라라카운티가 지난 2015~2016회계년도에 받은 연방 보조금은 17억 달러로 연간 예산 중 무려 35%나 차지하고 있다.

<임에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