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사회
▶ 한국 법무부 개선 TF 구성
▶ 한인 2세들 피해 구제 주목
한국 법무부는 국적이탈 및 국적상실 제도 등을 개선하고자 전문가와 관계기관, 재외동포재단이 참여하는 ‘국적제도개선 자문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지난 11일 첫 회의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출생당시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일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되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 이행 및 면제를 받지 않는 한 37세까지 국적이탈이 불가능해 미국에서 연방 공무원 진출이나 사관학교 입학 및 군 보직 등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주 한인사회는 선천적 복수국적제도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서 2만여 장을 지난 4월 한국 법무부는 물론 청와대, 외교부, 헌법재판소 등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2015년도 결정에서 헌법재판관 4인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제시한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라며 “국적법을 개정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고 현행법이 정책 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TF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TF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미주 한인사회에서 국적이탈 제한 시기를 놓쳐 공직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선천적 복수국적제도 개선 가능을 위한 국적이탈과 국적상실제도의 개선, 국적유보제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철수 기자>
사람·사람들
more
“배움에 나이는 숫자일뿐”
한인타운 시니어&커뮤니티 센터(회장 이현옥)의 4월 새 학기 최고령 수강생으로 94세 최경희 할머니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내 생일이 5월7일…
이웃케어클리닉 창립 40주년 직원 야유회
이웃케어클리닉(소장 애린 박)은 지난달 28일 너츠베리팜에서 창립 40주년을 기념한 직원 야유회를 개최했다. 이날 직원들은 가족·지인과 함께 …
LA 러너스클럽, ‘팀 재국’ 대륙횡단 출정식 동…
지난 1일 샌타모니카 피어 인근 루트 66 표지 앞에서‘팀 재국’의 미 대륙횡단 출정식이 열렸다. 근육 이상증을 앓고 있는 배재국(30)씨와 …
‘어버이날 맞이 시니어 효도관광’
사단법인 LA 노인회(회장 김형호)가 ‘어버이날 맞이 시니어 효도관광’을 실시한다.오는 5월5일(화) 오전 8시 LA 한인회관(981 S.We…
모니카 류 명예이사장 라이온스클럽 봉사상
모니카 류(오른쪽 두 번째) 한국어진흥재단 명예이사장 등 한인 5명이 지난달 28일 국제라이온스 클럽으로부터 봉사상을 수상했다. 샌개브리얼 힐…
- 1
트럼프 “구조작전 유출돼…보도 언론, 정보 … - 2
트럼프 “핵 많은 김정은 옆에 주한미… 1 - 3
합격 대기자 통보 받았다면?… 입학 … 1 - 4
오픈AI, 소송 앞두고 주정부에 머스크 ‘반… - 5
멕시코서 ‘비타민 주사’ 맞고 6명 사망…검… - 6
李대통령, 오늘 정청래·장동혁과 회담…중동발… - 7
이란 혁명수비대 정보수장 美·이스라엘 공습에… - 8
전격 돌파구냐 궤멸적 타격이냐…이란 전쟁 ‘… - 9
차기 유엔 사무총장 선출 절차 본격화…21∼… - 10
뉴욕증시, 설마 이란 에너지 인프라를 칠까……
- 11
트럼프, 폭스뉴스 출신 캘리포니아 주지사 후… - 12
‘내란 중요임무종사’ 한덕수 2심 오늘 마무… - 13
국제유가, 미·이란 협상 진행상황에 촉각…브… - 14
삼성전자, 오늘 1분기 실적공개…영업익 50… - 15
트럼프, 합의 불발땐 “7일 밤에 이란의 모… - 16
‘홍명보 감독 오른팔’ 충격 인터뷰 일파만파… - 17
日, 드론 전담부서 신설…사거리 2천∼6천㎞… - 18
이스라엘 “이란 최대 석유화학단지 공습…수출… - 19
美, 격추 전투기 탑승자 구조작전 전말 공개… - 20
한인 고교생이 수학여행 중 집단 성폭행
- 21
가장 지구에서 멀리 나간 인류… ‘아르테미스… - 22
무인 배달로봇이 한인 차량에 ‘쿵’… 충돌사… - 23
“로봇세 매기고 주4일 근무”…오픈AI, ‘… - 24
트럼프, ‘이란전 45일 휴전안’에 “충분치… - 25
“이강인 몸값 868억 입금 완료, 등번호 … - 26이란체제붕괴, 결국은 국민 봉기가… 1
- 27
독자부 직원모집 /><알립니다> 독자부 직원모집 - 28
이란, 10개항 종전안 중재국에 전달… “영… - 29
‘트럼프 재야책사’ 배넌 무죄로 뒤집히나…大… - 30
슈주 콘서트, 펜스 와르르..려욱, 부상자들…
오피니언
옥세철 논설위원이란체제붕괴, 결국은 국민 봉기가…
전지은 수필가 ‘글태기’를 겪으며
홍병문 서울경제 논설위원[만화경] 마오타이 버블
자바시장 ‘무법지대’ 방치할 것인가
-
시민권 박탈까지, 도넘은 반이민 정책
- 조지 F. 윌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관에 박는 못’ 담배… 끊지 못하는 습관의 역설
- 홍진배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로터리] 미래 산업의 지도를 바꾸는 피지컬AI
- 최문선 / 한국일보 논설위원
[지평선] ‘쓰봉’ 사재기하는 ‘착한’ 사람들
- 이리나 수필가
[윌셔에서] 아버지의 등이 굽던 밤
1/3
지사별 뉴스
“윤여태 시의원은 저지시티의 전설”
“윤여태 시의원은 아메리칸드림의 상징이자 저지시티의 전설입니다.”뉴저지 저지시티 시정부가 고 윤여태 저지시티 시의원의 이름을 헌정한 ‘마이클 …
5천만불 의료사기 적발 한인 등 8명 전격 체포
“부활 바라보며 소망 노래 부르자”
워싱턴 지역 교회와 성당들이 5일 부활절을 맞아 일제히 예배와 미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했다.버지니아 센터빌에 위치한 와싱톤중…
“도산 리더십의 핵심은 선비정신”
트럼프 “이란 전역 하룻밤 만에 없앨수 있어…내일밤 될수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이란에 대해 “나라 전역을 하룻밤 만에 없앨(take out) 수 있으며, 그 밤은 내일(7일) 밤이 될 수도 있…
<알립니다> 독자부 직원모집
 | ||
|
- 로그인
-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png)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7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케냐법보다 못한 한국법. 대한민국 후진국이라는 평 받겠네. 후진국이 따로 있나...
원정출산이 문제의 근원. 한국은 무비자가 문제. 애매한 우리 2세들 앞길 막네요
한국국적법이 무리라는 것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미국에서 탄생한 이민자의 2세에게 자동으로 한국국적을 부여함으로써 2중국적자가 되어 발생한 결과이다. 오바마대통령도 부친이 이민자이므로 2중국적자로 논란이 있었으나 부친의 모국 케냐의 국적법에서는 “케냐의 국적은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말소되고 신고함으로써 취득한다.” 고 되어 미국공무원이 되는 자격에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속지주의의 외국에서 탄생하더라도 이민자의 자녀와 원정출산자, 외국주재원, 유학 등의 일시 동안에 거주한 신분자의 자녀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홍준표같은 사람이 법을 발의하니 이런 결과가 나오네요
부모가 대처하기 힘들었던게 한국대사관 영사관의 홍보가 미진했고 존재하지 않는 곳이 미전역에 많았지요. 그걸 우리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