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정책 등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가 오바마케어 대체안인 트럼프케어의 핵심 조항인 단기 건강보험 플랜 시행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주 전역에서 단기 건강보험 플랜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에 지난 22일 서명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건강보험사들이 임산부 진료 및 정신과치료 등 오바마케어에서 반드시 혜택을 제공하도록 한 진료나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은 단기 건강보험 플랜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1일 오바마케어에서에서 요구하는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단기 건강보험 상품의 판매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규정 변경 최종안을 발표했다.

단기 건강보험(STLDI·Short Term Limited Duration Insurance)의 경우 기존 오바마케어 시행 과정에서 지적된 의무가입과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혜폭을 줄이는 대신 보험료를 낮추는 식으로 제안된 개선안이다.

다시 말해, 단기 건강보험은 임산부 진료, 정신건강치료, 기존 병력자 가입거부 금지 등 오바마케어에서 의무조항으로 분류된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아 실업이나 이직 기간 중인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병원을 방문할 일이 적은 젊은층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단기 건강보험의 적용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까지로 확대하고, 갱신할 경우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오바마케어를 무력화하기 위한 다양한 개정안 시행을 발표했다.

하지만 에드 헤르난데스 주상원의원을 비롯한 일부 민주 당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개정안 시행으로 젊은층들이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낮은 단기 건강보험으로 대거 이동할 경우 오바마케어에는 시니어와 환자들만 남게 되고 최악의 경우 보험료가 급등하는 것은 물론 메디칼 의료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면 이를 반대하는 안건(SB1108)을 상정했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건강보험개혁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단기 건강보험이 판매될 경우 60만 명 이상이 오바마케어를 탈퇴하는 등 보험료가 급등으로 인해 결국 보험 서비스를 중단하는 보험회사들이 줄을 이을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가주 민주당 의원들은 “단기 건강보험은 낮은 보험료를 내세워 오바마케어 폐지를 위한 술수”라며 “단기 보험 가입자들은 부상을 입거나 몸이 아플 경우 보험에서 커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비싼 병원비를 걱정해야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