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정권에서도 야당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는데, 검찰이 너무 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보좌진이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를 무단 열람·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21일 심 의원 사무실과 보좌진 3명의 자택, 한국재정정보원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자 한국당에선 이 같은 비판이 터져나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진수 부장검사)는 추석 연휴 하루 전날인 이날 오전 심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보좌진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와 문서 등을 확보했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심 의원실 보좌관들이 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비정상적 방법으로 민감한 예산 정보 수십만 건을 내려받는 등 불법 유출했다며 이들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반면 심 의원실은 “정식으로 발급받은 아이디로 접속하던 중 ‘백스페이스’ 키를 눌렀더니 자료가 뜬 것이고 자료 열람 과정에서 불법성이 없었으며, 재정정보원 관계자도 프로그램 오류를 인정했다”고 해명한 뒤 1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대해 심 의원과 한국당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며 정기국회 기간 모든 당력을 동원해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용태 사무총장 등 지도부와 소속 의원 10여명은 심 의원실에 긴급히 모여 강력 항의했다. 이들은 ‘(부동산) 개발 정보 유출 사건 신창현(민주당 의원)도 수사하라’, ‘의정 활동 탄압하는 정치검찰 규탄한다’ ‘여당 무죄 야당 탄압, 정치검찰 각성하라’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규탄 회견을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정기국회 기간에 정말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국회부의장을 지낸 분인데 뭘 갖고 압수수색을 하는 건지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 귀를 의심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 수행한 사람들이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청와대는 심 의원에게 “자숙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