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사회
▶ 최석호 의원 법안 발의, 주지사 거부권 행사로
이 법안(AB 724)을 발의한 최석호 주 하원의원은 캘리포니아 주의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던 이 법안에 대해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으로 강제 추방된 한인 입양인 애덤 크랩스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바탕으로 추진된 이 법안은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해외에서의 입양 절차를 간소화하고 입양아들에게 시민권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법안을 추진한 최석호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법적 허점과 양부모의 잘못 때문에 합법 신분을 얻지 못하고 추방돼야 하는 입양인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에 주의회 의원들이 모두 동참해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이 통과된 법안을 주지사가 주정부 사회보장 당국의 잘못된 조언을 받아들여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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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6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입양이 무엇인가? 법적으로 내 자식으로 받아들이는것 아닌가? 입양 결정 될때 양쪽 부모의 신분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합법적인 신분을 보장 받았어야 한다. 너무나 비인간적인 처사다.
맞아요. 불행을 두번겪게 할수 없어요.
입양하는 바로 그 때 시민권을 신청 하도록 해 주세요. 입양서류 싸인할 때 ...출생증명서 발행하듯이..
즉흥적으로 자기 도취에 입양하고 수습 못하는 입양자들에게 가이드 라인을 알려주는게 더 현실적이고 시간 절약. 새법 만들기보다 쉽지요.
공화당 뽑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