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사회
라이언 하원의장 “행정명령으로 美 출생자 시민권 부여 폐지할수 없어”
▶ 트럼프 美 출생자 시민권 자동 부여 폐지 반대입장
폴 라이언 미 하원의장[AP=연합뉴스]
30일 미국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라이언 의장은 이날 켄터키주의 지역 라디오 방송 WVLK와의 인터뷰에서 “행정명령으로 출생자 자동 시민권 제도를 중단시킬 수는 없다”고 밝혔다.
라이언 의장은 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행정 명령을 통해 이민 정책을 수정하려할 때도 공화당 의원들이 이에 반대했던 선례를 거론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보수주의자로서 나는 헌법 문항을 믿는다”면서 “출생자 시민권 제도를 인정한 미국 헌법을 수정하는 것은 오랜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라이언 의장은 11월 중간선거에 불출마하고 내년 1월까지 임기를 마친 뒤 정계에서 은퇴한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일부 공개된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지난 85년간 미국에 와서 낳은 아이를 시민으로 인정하고 그들에게 모든 혜택을 준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라며, 이를 없애기 위한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제도는 말도 안 된다.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트럼프 행정부가 출생자 자동 시민권 제도와 연관된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미국은 수정헌법에서 ‘출생시 자동 시민권’을 보장하고 있어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이를 철폐할 수 있을지를 두고 위헌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하고 미국의 행정관할권 내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의 시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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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5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헌법은오직 마국시민한티만주어지는것 불법체류자는상관없다고본다그렇타면이법이허영되어야한다
민주당 뽑아 주면 불체자가 넘쳐나고 범죄가 급증한다. 마리화나와 신종 마약으로 젊은이들이 병든다. 민주당은 답이 없다~~ 미래가 암울하다 ~~
오바마도 행정명령 어기면서 자기식으로 밀고 나갔다. 이때 라이언은 오바마 손을 들어줘지.... 이사람 나갈 준비중입니다.
제발 여러각도로 생각이란걸 좀 하고 말하자..
헌법으로 정해 놓은 것을 그깟 행정명령으로 폐지하겠대!! 돌ㄷㄱㄹ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