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사회
“트럼프의 법원 공격, 사법부 독립성 훼손” 美변호사협회 성명
▶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
【잭슨=AP/뉴시스】존 로버츠 미국 대법원장이 9월 27일 미시시피 주 잭슨에서 연설하고 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20일 성명에서 “우리에겐 오바마 판사 또는 트럼프 판사들이 없다. 부시 판사 또는 클린턴 판사들도 없다.우리에겐 자신 앞에 서있는 사람들의 동등한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헌신적이고 굉장한 판사들이 있을 뿐이다. 독립적인 사법부는 우리 모두가 감사해야할 중요한 것이다”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반박했다. 2018.11.22
밥 칼슨 ABA 회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권리"라고 전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칼슨 회장은 "정부 관리가 법원의 동기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그 합법성을 조롱하고, 불리한 판결을 이유로 보복하겠다고 협박할 때, 그들은 법원의 지위를 약화시키고, 헌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려는 법원을 가로막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추수감사절을 기념하면서 우리 모두는 미국인으로서 언론의 자유,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부, 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법에 따라 일어서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을 나누자"고 말했다.
ABA의 성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미 출신 이민자들의 입국과 망명신청을 금지하도록 명령한 행정조치에 제동을 건 존 티거 판사와 제9연방순회항소법원,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잇달아 조롱하고 공격한 것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에 이어 추수감사절인 22일에도 자신의 행정명령들을 잇따라 중지시킨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을 향해 "통제불능의 총체적 재앙"이라는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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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7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DHL님... guestlast님 댓글 읽어 봤는데 부시가 진보라고 한적 없는데요. 하지만 지난 대선때 아빠 부시는 힐러리를 찍었고 아들 부시는 기권을 했다고 뉴욕 타임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시네가 진보로 바꿨을 가능성도 없지 않겠죠.? 정치인들이 가끔 정당을 옮겨 타기도 하잖아요.
오바마 지지했던 ㅇㅇ한 판사.트럼프화이팅!!
요즘 미친사람 가려내기는 참 쉬워졌습니다.
guestlast 부시 전대통령까지 진보로 규정 하내, 쩐다!. 이쯤 되면 정신과 의사 하고 상담을 추천 합니다.
멍 청 이 아래분, 세금 보고할 준비 하세요 5주하고 며칠 남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