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지에서 비밀리에 이뤄지는 마리화나 거래를 양성화해 이로부터 엄청난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다는 취지로 시행된 캘리포니아주의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가 시행 1년이 되면서 각종 부작용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세수 증대 효과는 전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주민발의안 64가 통과돼 올해 1월1일부터 마리화나 합법화가 캘리포니아주에서 본격 시행된 가운데 거의 1년이 지난 상황에서 마리회나 업계의 성장은 당초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27일 LA타임스가 전했다.

마리화나 합법화 주민발의안이 통과됐을 당시 주정부는 시행 첫 해에 약 6,000여 개의 마리화나 업소들에게 판매 라이선스를 발급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캘리포니아주 마리화나 통제국이 발급한 판매 면허는 임시 라이선스를 포함해 547개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마리화나 합법화로 인해 첫 해에만 10억 달러의 세수 확보를 기대했으나 올 회계연도의 마리화나 관련 세수가 4억7,100만 달러가량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LA타임스는 이외에도 현재 캘리포니아 내 도시 482개 중 LA,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등 89개 도시 즉, 전체의 20% 정도만이 마리화나 판매 업소 영업과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LA 카운티의 경우에도 버뱅크, 베버리힐스 등을 포함해 88개 도시 중 82%가 여전히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 뿐만 아니라 재배 라이선스 발급 수도 적었는데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전 약 5만여 곳에서 상업용 마리화나 경작이 이뤄진 것으로 추산됐지만 합법화된 이후 등록된 마리화나 재배자수는 2,160명에 불과했다.

이처럼 마리화나 업계 성장이 예상치보다 부진한 것은 라이선스를 주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이중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데다 높은 세금과 복잡한 규정, 그리고 주정부 방침과는 달리 많은 로컬 정부들이 마리화나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것 등이 요인이 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기호용 마리화나 관련 세금은 최고 4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캘리포니아 주정부 차원에서는 마리화나 사용이 합법이지만 연방법에서는 여전히 불법화돼 있고 마리화나 사용 증가로 인한 민원과 범죄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도 당초 예상과 다른 상황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이와 관련 캘리포니아주의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마리화나에 취해 차량을 모는 운전자들이 급증함에 따라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마리화나 판매 업소들을 노리는 강·절도 등 범죄도 급증하고 있으며 ▲주택가 등에서 마리화나 사용이 늘면서 이로 인한 악취 등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불만도 높아지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비판에 커지고 있다.

<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