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사회
장애인 주차카드 불법사용 최고 1,000달러까지 벌금
LA 시정부가 장애인 주차카드 부정 사용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LA 시의회는 자격이 없는 운전자들이 장애인 주차카드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시정부 자체적으로 250달러에서부터 최고 1,000달러까지의 추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26일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LA시 검찰은 이 조례안에 따른 세부 단속 규정 등을 마련해야 한다.
LA 시의회는 지난 2013년에도 분실·도난되거나 취소·만료된 장애인 주차카드와 사망자의 장애인 주차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를 금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으나 당시에는 벌금 규정이 없이 강제성이 없었다.
<박주연 기자>
LA 시의회는 자격이 없는 운전자들이 장애인 주차카드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시정부 자체적으로 250달러에서부터 최고 1,000달러까지의 추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26일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LA시 검찰은 이 조례안에 따른 세부 단속 규정 등을 마련해야 한다.
LA 시의회는 지난 2013년에도 분실·도난되거나 취소·만료된 장애인 주차카드와 사망자의 장애인 주차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를 금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으나 당시에는 벌금 규정이 없이 강제성이 없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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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i agree,
분실·도난되거나 취소·만료된 장애인 주차카드와 사망자의 장애인 주차카드 뿐 만 아니라 무슨 수법으로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의사 진단서 한장으로 카드를 발급받아 길가의 유료 주차 장소에 주차하는 가짜 신체 부자유자들의 얌체 행위도 만만치 않다. 당국은 웰체어 카드 백미러에 걸고 주차 한 뒤 멀쩡하게 걸어가는 운전자들의 신분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