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사회
▶ 주전역 3~4배 늘어나, LAPD 단속 적발도
▶ 전년비 28% 증가, ‘음주운전’동일 처벌
LAPD는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지난해 1월1일부터 6개월간 LA 시 전역서 마리화나 등 약물 복용 후 운전을 하다 적발된 케이스가 전년 동기 대비 28.0%가 증가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LAPD는 우선 프리웨이 곳곳 전광판에 ‘Drive high, Get a DUI’(환각 상태에서 운전은 단속의 대상)이라는 안내를 시행함과 동시에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한다는 강력한 단속계획을 밝혔다.
현행 주법은 차량 내 마리화나 소지 규정은 술에 적용되는 규정과 거의 동일하다. 다시 말해 운전 중에 마리화나를 피울 수 없다. 또 마리화나를 피운 뒤 환각 상태에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해서도 안 된다.
또한 그리고 마리화나가 든 용기를 뚜껑이 열려 있는 상태로 차량 내에 두는 것도 불법으로, 마리화나 판매업체에서 구입을 한 후 겉포장이 뜯지 않는 상태에서 집에까지 가져가는 것만 허용된다.
주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8.0% 증가한 6,887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의학계에서는 마리화나 흡연자가 운전할 경우 사고 위험이 2~7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는 등 단속 및 처벌기준을 음주운전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관련 사고는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처와 적발장비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일선에서 단속하는 경찰관들에게 음주 측정과 같이 간단하게 조사 후 적발할 수 있는 장비가 마리화나 등의 환각운전자들에게는 지급되지 않아 마리화나 환각에 의한 운전자 적발에 경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는 “주 전역에서 마리화나를 흡연한 뒤 환각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우가 합법화 이후 3~4배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마리화나 흡연은 음주와 달리 휴대용 측정기로 적발할 방법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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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8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대마 가주 허용은 주민 투표로 승인된거란걸 알고 얘기해라. 개인적으로 민주당 별로지만 똑바로 알고 얘기하자. 대마보다 더 안 좋은게 술이다. 그런데 금주령을 해봤지만 안되잖아, 못하게 하니까, 마피아들이 더 돈벌게 만들어 주고, 마시고 싶은 사람들은 몰래 마시느라 돈은 더 쓰고. 음주 운전으로 사고가 훨 많다는거 기억하자. 대마뿐 아니라 각종 제약회사 약들도 똑같은 영향을 줄수 있으니까, 운전자는 그걸 알고 행동해야한다
마리화나는 나쁘고 술은 괜찮니?
민주당이 지배하는 주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소름이 끼칩니다. 이들은 소수계를 교묘히 이용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보는게 목표입니다. 동성결혼 허락, 마리화나 합법화, 불법이민자 권익 옹호등 민주당표를 모르는것에 모든것을 걸었고 그들이 지배하는 도시들은 혼란과 무질서가 만연하고 기업들은 점점 사업을 하기 어려워지고 있네요.
대마초는 합법이고 술은 새벽 4시까지 쳐마실수 있고 아주 무법지대가 따로없네 미친정치하는인간들....이젠 무서워서 밤에 운전도 못하겠어
단지 주정부의 세수를 올리기 위해 위험한 마약사용을 허락했지만, 결국 마약관련 사고 수습과 수사 집행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세수증대 보다는 예산손실이 더 우려되는 상황이다. 마리화나가 의료용이라면 의사처방을 받아서 하도록 하면 될 것을 쓸데없이 다 풀어주는 바람에 문제만 더 유발하게 되었다. 머리에 들은 것 없는 의원들이 단지 로비스트들의 정치자금 후원과 자기 자신의 욕심 만을 생각해 이런 백해무익한 법을 상정해 일을 크게 만든 것 같다. 결국 피해자는 선량한 주민들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