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사회
“개스세 올려도 도로보수 예산 턱없이 부족”
▶ 일각서 “판매세 인상해야”
당초 개솔린 세금 인상은 교통 인프라 개선 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개솔린 세금 인상으로 얻게 되는 세수가 도로보수 예산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이로 인해 부족한 도로보수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세금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오는 7월 1일부터 개솔린에 붙는 세금과 수수료를 모두 합하면 갤런당 57.8센트에 달하게 되는데, 이는 전국 최고다. 57.6센트로 현재 1위인 펠실베니아 주를 앞서게 되는 것이다.
2017년 11월부터 발효된 SB1법에 따라 개솔린 세금은 갤런당 12센트 오른데 더해, 오는 7월 1일부터 5.6센트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현 갤런당 41.7센트에서 내달 47.3센트가 된다.
하지만, 주정부는 개솔린 세금 인상으로 10년간 총 520억달러를 추가로 거둬들이게 되지만 도로와 교량 보수에 소요되는 예산은 1,300억 달러. 결국, 780억달러 정도가 부족한 셈이다.
열악한 도로 환경이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만큼, 빠른 개선을 위해 판매세를 인상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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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5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아래 kangdo씨 말에 전적 동감. 미국은 부자들의 천국입니다. 유럽선진국들과 비교하면 미국의 부자는 거의 세금 안내고 사는것과 같읍니다. 부자들과 사업자들의 세금만 제대로 걷어도 미국의 경제는 소생할겁니다. 한가지 더 추가는 남가주는 더 이상 자가용몰고다닐 조건이 안됩니다. 길에 수억불 투자보다 좀더 대중교통시설을 확장시켜야된다고 봅니다.
100세시대 25년만 공무원 근무하면 100% 연금이 나오니 미국 공무원 연금으로 나가는돈이 어머어마 할텐데 이 연금법을 고치지 않는한 앞으로도 게속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않고 세금 혹은 벌금 집세 토지세 자동차세 물세...걷어 들일겁니다.
고속철이니 다이아몬드레인이니 실효성없는 사업에 쏟아붓는 세금이 수천억불... 방만한 행정, 업자들과의 유착... 납세자만 괴롭다.
직접세는 빈부격차의 차이를 줄이지 못하죠. 미국에 예전에 최고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시대처럼 부자에게 세금을 최고 90%까지 올려야 기반시설을 다시 살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한 기반시설이 제대로되지 않은 선진국은 없습니다. 80년대 세금 감소 이후 기반시설 정비및 신설이 매우 부족했죠. 벌써 몇십년입니까?
개스세 또 올리면되지 한 5달러인상하면 예산이남나.. 착한 개스값 와 한국보다 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