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JTBC가 최근 자본금 무상 감자(주식회사가 주식 금액 또는 주식 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자본금을 줄이는 것)를 신청한 것이 국회에서 논란이 됐다. 부실경영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있고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우려되며 경영권 편법 승계 문제도 내포돼 있다고 야당 의원의 지적이 나온 것이다.

JTBC는 지난달 회사 주식을 10분의 1로 줄이는 무상 감자를 시행한다고 공시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감자를 승인하면 자본금은 5,750억7,500만원에서 575억75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에 대해 한국시간 11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에 당국이 이를 승인한다면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 회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며 “이번 감자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에게 돌아간다”고 발언했다.

박 의원은 “JTBC가 감자 후 연말쯤 오너 일가 또는 우호적 자본 약 500억원을 투입해 대주주 지분율 높이기로 경영권 승계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라며 “자본 잠식된 회사가 대주주 지분 포기 없이 감자해서 결손금을 다 털고, 대주주 출자로 지분율 높이고 회사도 견실하게 포장해서 상장하는 신종 분식 회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