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이 25일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2021년 중반까지 2년간 늘리고, 재정지출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승인해 상원으로 넘겼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언론이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하원은 부채한도 적용을 2021년 7월까지 유예하고, 재정지출 한도를 2011년 발효된 예산통제법에 규정된 한도에서 3200억달러(376조8000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해 찬성 284표 반대 149표로 통과시켰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수주간 이어진 협상 끝에 부채한도를 연장하고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내용에 합의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 표결 후 트위터에 "하원이 우리의 예산을 284대 149로 통과시킨 것을 발표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예산은) 우리의 군과 예비역들에게 매주 중요하다. 매우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219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의원들 중 65명만 찬성표를 던졌다. 법안에 반대한 공화당 의원들은 증가하는 미국 부채를 이유로 내세웠다고 WSJ은 전했다. 법안이 발효되면 연방정부 지출은 향후 2년간 3200억 달러 증액된다.

공화당 내 보수적인 분파인 150여 명이 소속된 '공화당 연구위원회(Republican Study Committee)'는 25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 합의는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고 납세자들이 낸 세금의 오용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안정장치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상원은 다음주 해당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며 법안이 통과되면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위해 백악관으로 발송될 전망이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안이 발효되면 연방정부는 재정 고갈 위기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내년 예산에서도 재정 지출 축소를 피할 수 있게 된다.

미국 국방예산은 올해 7160억 달러에서, 내년에는 7380억 달러 그리고 2021년에는 7400억 달러까지 증액된다. 올해 6050억 달러로 책정된 비 국방예산은 내년엔 6320억 달러, 2021년에는 6345억 달러로 늘어난다.

미국의 부채 발행은 의회가 결정한 한도 안에서만 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의 부채한도는 22조 달러(약 2경4600조원)다. 올해 미국의 재정적자는 지난해보다 23% 늘어난 7470억 달러로 추산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