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존속여부 불확실에 원인

연방대법원이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폐지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수혜자 5명 중 1명은 갱신을 하지 않아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반이민 성향의 단체인 이민연구센터(CIS)에 따르면 지난 7년간 DACA 승인을 받은 82만5,258명 중 21%에 해당하는 17만2,000여 명이 갱신을 하지 않고 더 이상 프로그램 수혜를 받지 않으면서 현재 65만3,000명 가량 만이 남아있다.

CIS는 “최근 매달 평균 3,000명 가량이 DACA 갱신을 하지 않으면서, 프로그램의 보호를 받지 않고 있다”며 “DACA 갱신 수수료가 현 495달러에서 765달러로 오를 경우 이같은 추세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CIS는 또 프로그램 존속 여부가 불확실한 것도 갱신을 꺼리는 주요 이유라고 지적했다.
CIS가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2018년5월 82만5,000명이었던 DACA 수혜자는 올해 4월 70만2,000명으로 줄었고, 6월 66만1,000명, 9월 65만,3000명 등으로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DACA 프로그램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이 보수적인 CIS의 주장이다.

그러나 갱신을 하지 않은 17만2,000명 중 이미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시민권자와 결혼했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중도 포기로 간주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한편 연방 대법원에서 DACA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것과는 별도로 연방 의회와 트럼프 대통령이 DACA 해당 청소년들에 대한 구제 법안을 협의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