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f)
▶ 복수국적 한인 2세 헌법소원 심리서 호소
미국에서 태어난 A(20)씨는 한국에서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미국ㆍ한국 복수국적자가 됐다. 그는 미군이 되고자 했고, 미국에서 관습적으로 행해지는 복수국적자에 대한 취업차별을 피하기 위해 뒤늦게 한국국적을 포기하려 했다. 하지만 국적 선택의 시기는 18세 때 이미 지나가서, 이제 와서 국적을 포기할 수 없었다. 한국 군대를 가지 않는 한 국적법에 따라 만 38세까지는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국적이탈의 자유를 제한한 국적법은 위헌일까.
12일(한국시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국적법 제12조 2항 등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A씨의 헌법소원을 두고 공개변론이 열렸다. 이 법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만 18세의 남성은 그 해 3월 31일까지 또는 병역의무에서 벗어난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씨의 대리인 천하람 변호사는 현재 국적법이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외국에 생활근거를 두고 있어 병역 자원으로 보기 힘들다”며 “이들의 국적 이탈을 장기간 제한해, 직업선택의 자유마저 침해했다”고 말했다.
또한 “개개인의 상황이 복잡한데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개별 통지 없이 알아서 국적이탈을 신청하라는 것도 부당하다”고 했다. A씨측 참고인 전종준 미국 변호사는 일명 “부모 한 사람이라도 한국 국적이면 이를 따르게 하는 ‘홍준표법’이 문제”라며 “의지와 상관없이 복수국적자가 된 마당에 국적법 때문에 국적이탈의 자유마저 침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무부 대리인 유태경 변호사는 이 조항이 없으면 병역회피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유 변호사는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예외적으로 A씨의 국적 이탈을 허용해준다면 병역회피 목적의 기회주의자들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나온 찬반 의견을 바탕으로 쟁점을 정리해 심리를 계속한다. 이 국적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윤주영 기자>
- 부동산
- 자동차
스마터리빙
more
[라이프]배드버그 증상 및 대처방법
[라이프]새로 산 구두 때문에 발이 아프다구요?
[라이프][주간 별자리 운세] 1월 20일부터 1월 26일까지!
사람·사람들
more
“원로 선배 존중하고 차세대 끌어주고” 한국외대 남가주 동문회 본보 걷기대회로 힘찬 출발
“올해도 변함없이 ‘한국일보 건강걷기 대회’로 힘차게 출발합시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남가주 동문회(회장 송정훈)가 오는 25일 오전 8시 열리는…
“그룹 사운드 페스티벌 오세요”
대한민국 전설의 그룹 사운드 페스티벌이 오는 25일 오후 7시 소보바 카지노 리조트(Soboba Casino Resort 22777 Sobob…
평통 LA 자문위원 오리엔테이션
민주평통 LA협의회 통일교육분과와 여성분과가 주관한 19기 신임 자문위원 대상 오리엔테이션이 지난 22일 LA한인회관에서 50여명이 참석한 가…
여자 12악방의 신선한 매력 ‘샤이닝 에너지’ ……
중국의 유명 신세대 밴드 ‘여자 12악방’(Twelve Girls Band·사진)의 2020 미국 투어 콘서트가 페창가 극장에서 열린다. 페창…
창립 16주년 맞은 ‘월드킴와’ 미국지부, 7월 …
창립 16주년을 맞는 월드킴와 미국지부(World-KIMWA USA·회장 실비아 패튼)가 올 여름 유타주 솔트레익시티에서 리더십 컨퍼런스를 갖…
많이 본 기사
- 타운 아파트서 한인여성 사체로
- 미드 ‘소프라노스’ 여배우, 눈물 삼키며 와인스틴 성폭행 증언
- 청소년 3명 숨진 뺑소니 ‘초인종 장난’ 보복 살인극
- “텍사스로 갈까” 주택투어 인기
- 라스베가스 도심 3중추돌 한인 중태
- 북미 석유·가스 기업 파산, 지난해 저유가 여파로 50%↑
- “꼭 범죄 아니어도 탄핵사유” 민주 … 1
- 사실-허구 뒤바뀐 ‘버티고’ 현상… 믿어야 할 것은 이성
- 원정출산, 반이민 정책 ‘주 타겟’
- 스페인, 겨울폭풍 피해 속출
- “고향 가요”… 설 귀성객 행렬
- 새해 금연 도와드려요…ASQ 한인금연센터 무료 상담
- [커뮤니티 게시판] 호남향우회 떡국잔치 外
- 민생 경제, 추미애·윤석열 충돌 이낙연·황교안 ‘빅매치’ 성사되나
- 가족과 생이별 2년 ‘눈물 재회’…“가족분리정책 위법” 판결 추방부모 9명 LAX 재입국
- ‘침술치료, 메디케어 포함’ 업계 혼선
- 트럼프 “중동 평화구상 곧 발표”
- ‘우한 폐렴’, 자금성도 닫게 했다
- LA서 가장 가까운 스키장 ‘마운트 워터맨’ 주말 오픈
- 그레이스 유 후보 한인타운 선거캠프 오픈
- 한미은행 주당 24센트 현금배당
- 옥타 LA “모국청년 글로벌 취업지원에 역점”
- 반 이민정책 도를 넘지 말아야 1
- 시니어 대학 봄학기 강좌, 효사랑 선교회 내달 개강
- 가주 스포츠 도박 합법화 추진
- 한국 차 부품업계 4곳중 1곳이 적자
- 오픈뱅크 순익 418만달러… 예상 상회
- 대한항공 운항 정시율 개선 세계 9위
- “다른 사람들 돕는 게 기쁨… 헌신적 사랑 못잊어”
- OC 기독교 교회 협의회 단체장 초청 조찬 기도회
- 홍명기 회장 초청 강연회 OC 흥사단, 오는 30일
- 지구종말시계 100초 전으로
- 미 관광객 감소… 트럼프 탓이야
- “여성이… 할 수 있을까” 1
- 영국 여왕, 브렉시트법 승인
- “그룹 사운드 페스티벌 오세요”
- 봉사 위해 늦깎이 한의사… 15년간 주 2일 무료시술
- ‘독극물 유출’ 405 Fwy 한때 전면차단
- 법무부 ‘조국 수사팀’ 감찰 방침…추… 6
- 자동차 수출 비중, 석유제품 꺾고 2위 탈환
- ‘에어백 결함’ 도요타·혼다 600여만대 리콜
- Verdugo Peak(3,126’), 저 정상에 서면… LA 다운타운·글렌데일·라크레센타가 한눈에
- 할리웃 차병원 첨단 안과수술실 개설
- ‘트럼프 행위는 탄핵감인가’…민주 ‘… 3
- 트럼프의 물귀신 작전?… “오바마도 … 3
- 푸짐한 ‘콧등치기 메밀면’ 후루룩… 겨울볕 머금은 ‘대구탕’으로 몸보신
- 세금보고 대행자의 ‘자격 유무’ 꼭 확인하라
- “디즈니랜드서 가족과 함께 설날 축제 즐겨요”
- 동문회·단체 대거참가 설날아침 ‘상쾌한 만남’…제6회 한국일보 건강걷기대회@그리피스 팍
- “방위비 타결 안되면 수주내 주한미군… 5
1/5지식톡
-
미국 비 상장 주식 매매 방법
0안녕하세요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1.미국에서 상장 직전의 주식 (IPO 직전) 을 매매하는 방법이 있나요?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00기업이 상장을 하게 되면 증권사에서 00주식을 사전에 배당하거나일정 금액 이상 구매…
-
곱창김
2
LA한인마켓에 곱창김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혹시 보신분은 마켓을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LA 갑상선 전문의
1
LA 소재 갑상선 전문의사를 소개해주십시요.
-
LA 하숙
4
안녕하세요 엘에이 로컬분들,제가 뉴욕에서 엘에이에 취직이되서, 저랑 와이프가 엘에이로 이사를 가게 됬습니다. (이번달 말/2월초 즈음)저희가 엘에이 정보가 하나도 없어서, 1~2달은 민박/하숙에 머무를 예정입니다.…
-
국민연금 일시불 환급
2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미국에서 공부중이던 지금의 남편을 만나 미국에서 거주중인 주부입니다. 얼마전 제가 직장생활중 냈던 국민연금이 한국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 상황상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
Ktalk
-
미주한국일보 전자신문 전면 개편구독자 여러분들이 더 편하게 보실 수 있게 미주한국일보 전자신문이 리뉴얼 오픈하였습니다!
-
정치·이슈톡 지소미아 설문조사개인적으로 국민투표로 지도자를 선출하는 경우도 정치에 대한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행한다면 양질의 결과물을 볼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번 VOA의 설문조사 는…
-
정치·이슈톡 노무현에게 보낸 조국의 편지진실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인지라 그때 그때 마다 잘난 소리 한번 씩 내지르고 싶은 것은 서울이나 뉴욕이나 별 다름 없다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그러나 똑똑이나…
케이타운 1번가
- 구인
- 렌트
오피니언
박록 고문‘탄핵 법정드라마’ 개막
안상호 논설위원두 다리를 잃은 ‘감사’
조윤성 논설위원얼룩진 명예
조윤성 논설위원자칫 목표 망치는 ‘목표 강박’
문성길 의사 대사론(大使論)
박주연 경제부 차장 가주 인구 유출 막을 수 없나
1/3지사별 뉴스
메트로노스 열차, 트레일러 들이받아 ‘아찔’
뉴욕주 라클랜드 카운티에서 21일 오후 메트로 노스(Metro-North) 열차가 트레일러를 그대로 들이 받으면서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취업비자 자녀도 거주민학비 적용
“7월 유타에서 리더십 컨퍼런스”
한미여성회 미주연합회(World-KIMWA USA, 회장 실비아 패튼)는 7월 유타에서 리더십 컨퍼런스를 갖는다. 미주연합회는 지난 17일부터…
방탄소년단, 5월에 워싱턴 온다
'푸드스쿨’ 주최 '언리밋’ SF 데뷔행사
푸드네트워크 비영리재단 ‘푸드스쿨’(FoodSchool.us, 대표 엘렌 홍)이 주최한 식물성 고기 ‘언리밋’(Unlimeat) SF 데뷔행사…
Oak '세입자 범죄전력조사 금지’
.jpg)
- 로그인
-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8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본건은 무리하게 구분하지 않고 일괄로 제정된 법으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를 받고있는 2세에 대한 입장을 국제법에 의하여 고려되어야 할 것 같다.
시진핑 주석의 서신 '홍콩 다음은 한국이다.' ... 유투브 G-subwRRVpM ... 공산주의자 문재인에 의해 장악된 대한민국 ... 유투브 DL1UmkpL9Ig ... 적화통일로 돌진하는 문재인 정권 ... 유투브 b_lJlYvw8o4 ... 문재인을 끌어내려라 ... 유투브 C_woPC61raE ... 문재인은 제거되어야 한다! ... 유투브 doqgLV-Mg9s ... 배에서 노트북이? ... 유투브 lLhH-wkHCi4 ...중국에 나라를 들어다 바칩니다 ... tU7tPsvULO8 ... WHMtEcOsNfU
지금이야 다알지만 옛날엔 홍보다 안했네. 과거에 일들은 어찌 할건데?
자유 선택의 의지와 권리를 심하게 제한하고 구속하는 법은 특정 계급을 위하여 만들어진 악법이다
법은 몰랐다고 용서되는 게 아니다. 진즉 포기했으면 이런 사단이 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