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행정부 수혜 자격강화
▶ 내년 4월부터 시행예정
뉴요커 250만명 중 4%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푸드스탬프’ 수혜자격 강화로 뉴욕시에서만 기존 수혜자 10만 명 이상이 자격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농무부는 일명 ‘푸드스탬프’로 불리는 저소득층 식비지원 프로그램(SNAP)의 수혜 조건인 구직 노력이나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를 면제해줄 수 있는 각 주정부의 재량권 행사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규정 개정안을 발표한 상태이다.
지난 5일 연방관보에 게재돼 내년 4월부터 시행예정인 이번 개정안은 각 주의 시나 카운티 등의 실업률이 6%가 넘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이 없는 18~49세 연령대의 푸드 스탬프 수혜자들은 매주 최소 20시간 일을 해야 하고,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3년 동안 3개월밖에 푸드 스탬프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실업률이 6%가 넘는 지역의 경우에는 주지사가 연방정부에 부양가족이 없는 성인의 SNAP 프로그램 수혜 자격을 요청하도록 하고 1년마다 갱신하도록 했다.
뉴욕기아대책본부(Hunger Solution New York)는 이 같은 개정안이 실시될 경우 뉴욕시 250만 명으로 추산되는 현 수혜자 중 10만 명은 더 이상 SNAP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셰리 토마스키 기아 대책 본부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는 “상당수 SNAP 수혜자들이 교통 수단이 없거나 정신질환 등을 겪고 있는데, 근로조건 강화로 이들이 수혜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더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나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필요한 이들로부터 식량을 빼앗는데 그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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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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