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0달러 추가 실업급여 6개월 연장 전제로 전망
▶ 실업자 6명 중 5명이 종전보다 더 많이 받아, 미 의회 예산국 보고서
폭스 비즈니스에 따르면 연방 의회예산국(CBO)의 전문가들은 4일 정책효과 분석을 의뢰한 상원 금융위원장인 척 그래슬리 의원에게 보낸 회신에서 이런 연구 결과를 보고했다.
전문가들은 정책이 연장되면 향후 6개월간 (정부) 지출이 더 늘 수 있지만 고용은 올해 내내와 내년까지 더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실직자들이 일자리로 되돌아갈 요인이 적기 때문이다.
미국인들은 지난 3월 제정된 경기부양패키지법(CARES Act)에 따라 코로나19 여파로 실직했을 경우 기존 실업급여 외에 주당 600달러의 급여를 최고 4개월간 연방정부로부터 지급받고 있다.
주 마다 편차가 있지만 실직에 따른 전체 실업급여 규모는 일주일에 1,100∼1,300달러에 달한다. 주급이 평균 500달러가량인 식당 근로자의 경우 실직 전 직장에서 받는 급여보다 더 많은 돈을 실업급여로 받는 셈이다.
앞서 시카고대 연구진의 연구 결과를 보면 실직자의 68%는 실직 전 월급보다 더 많은 실업수당을 주 정부와 연방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정책은 다음 달 31일 만료된다.
연방 의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이 정책을 내년 1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공화당 소속인 그래슬리 위원장은 “이 정책을 연장하는 것은 실직자들의 정부 의존을 부추긴다”며 “경제와 개인 모두에게 건전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활동을 재개한 마당에 미국인들을 다시 일하게 하는 것이 의회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원은 이 혜택 연장을 놓고 여야 의견이 엇갈림에 따라 다음 주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미 전국에서 지난 3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실업수당을 신청한 미국인 4,200만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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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식적인 그리고 터무니없는 지원이지만,일을 열심히 해오고 세금을 잘내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도 아닌 재난에 대한 피해이니, 이런 복을 받을 자격이 되지요.급여 신청조차 자격이 안되는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커다란 회사들이 은행과 결탁해 나눠먹는 행위만 없어지면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헛점이지요.
그렇게 염려되면 실업수당을 200불 미만으로 제안하면 되겟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