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사회
“돈이 있어야 시행하지”…트럼프 경기부양 조치에 주정부 반발
▶ 추가 실업수당중 주 정부 부담 제외하고 300달러만 지급 방안도 검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로이터=사진제공]
뉴욕타임스(NYT)는 11일 주 정부가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만료되는 '경기부양 패키지법'(CARES Act)의 후속으로 서명한 행정조치 중 매주 4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각주의 재정 여건상 무리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4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 중 300달러는 연방정부가 부담하되, 나머지 100달러는 주정부의 예산에서 충당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인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이를 시행하려면 뉴욕 주 차원에서 연말까지 40억 달러(한화 약 4조7천억원)를 지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환상에 불과하다. 오히려 사태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따라 추가 실업수당을 지급한다면 주 차원에서 시행 중인 각종 실업자 복지 혜택이 축소될 것이라는 논리도 폈다.
민주당 소속인 앤디 베셔 켄터키 주지사도 "행정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어떤 주 정부도 행정명령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켄터키주가 행정명령에 규정된 대로 추가 실업수당을 지급하려면 연말까지 15억달러(약 1조8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게 베셔 주지사의 설명이다.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도 비슷한 시각을 보였다.
공화당 소속인 애사 허친슨 아칸소 주지사는 행정명령을 집행하려면 다른 곳에 배정된 예산을 전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짐 저스티스 웨스트버지니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따를 것이라면서도 연방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주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주 정부의 예산만으로는 추가 실업수당 지급이 힘들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현재 각 주 정부는 추가 실업수당과는 별개로 매주 평균 350달러 수준의 공식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 같은 주 정부의 반발 탓에 트럼프 행정부는 추가 실업수당 400달러 중 주 정부의 100달러 예산 부담을 제외하고 연방정부 예산에서 나오는 300달러만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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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9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어차피 결과보다는 센세이션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던져보고 잘되면 자기공, 안되면 남탓하겠죠.
아래 양반. 개빈 민주당이요. 당 의원이 당 차원에서 말한 땐 안에서 결정된 당론을 표출하는거지 그냥 지껄이는게 아뇨. 이 알 말고도 꽁돈이라 방만한 운영에 다 쓰고 계속 징징대니 하는 말이요. 예-임시 코로나 진료소 1200만불들여 만들고 정작 받은 손님은 6명.
몇몇인간들은 난독증들이 있나... 어디서 기사를 보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허위사실은 바로잡고가자. 연방정부에서 600불 지급 못할 시 주정부에서 나머지 액수 채워서 600불 지급하자는 얘기는 주지사가 주도한게 아니다. 캘리포니아주 민주당의원들이 주도한거고 주지사는 오히려 아무말 없이 가만히 있었는데 뭔 개소리들인가.
아래에 GUEST0님이 정확합니다.
연방 정부돈은지들돈아니라고600불우기고.거기에더해각종말도안되는현안끼어넣는민주당.100불니들이내라하니.인젠배째라업다.아주교활.입만산걷들.주류세.에너지세.담배세등등모든건일등켈리